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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정부 정책의 평가와 성공방안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282 등록일: 2018-10-01

첨부파일:

미래전략포럼 발제자와 토론자 모집 및 국정감사에서 제기해야 할 정책 등 양식.hwp(17.5KB)Download: 6, [첨부4]보수교육 이수시간 인정 신청서.hwp(13.5KB)Download: 5, 1105뉴스레터01 - 복사본.jpg(648.9KB)Download: 3

<ul><li><div align="justify">2018년 11월 세미나 및 포럼 행사안내</div></li></ul> ● 2018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18년 11월 2일(금)오후1시 20분 ~ 5시, 장소 : 충북대세미나실     1부 :  사회자   이기주 교수(충북대)      발제1 :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연구위원/행정학,법학 박사)      발제2 :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방안(박병식 동국대 교수)      2부 : 사회자 황은주 공동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북협회)      토의주제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청북도협회 발전방안      토론 : 협회 중앙회 임직원, 충청북도협회 회원, 정책분석평가 분야 관심있는 분 등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지방정부발전기획단.중앙정부정책모니터단 모임       일시 :  2018년 11월 9일(금) 오후 4시 - 5시30분      장소 : 국회정문앞 국빈관      참석자 : 지방정부발전기획단원과 중앙정부정책모니터단원 및 관심있는 모든 회원 ● 2018년 제8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일시 :  2018년 11월 9일(금) 오후 6시 - 8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제 : 정부 고용정책의 성공방안 제8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정부 정책의 평가와 성공방안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1. 취지   현 정부의 남북평화의 교류확대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 고용, 복지, 주택, 교육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성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수립 당시에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졌지만 대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관리되고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EU국가들의 난민문제,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의 갈등과 분쟁, 중남미국가들의 경제 위기 등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문제,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제4차산업혁명에의 대응 등 다양한 문제들로 혼란스러운 여건입니다. 이런 와중에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체계 구축은 바람직한 흐름이지만, 국내 각 분야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이 요청될 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성공적인 남북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중요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국정운영 방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각 부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후세들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남기려는 모든 분들께서 참석하여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2. 일시 : 2018년 11월 9일(금) 오후 6시-8시 3.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4. 프로그램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27.48pt; height: 2.82pt;">시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4.26pt; height: 2.82pt;">내용</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27.48pt; height: 5.64pt;">PM 4:00 - PM 5:5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4.26pt; height: 5.64pt;">정책평가 관련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사회단체 연석회의</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27.48pt; height: 2.82pt;">PM 6:00 - PM 6:1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4.26pt; height: 2.82pt;">개회식</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27.48pt; height: 2.82pt;">PM 6:10 - PM 7:2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4.26pt; height: 2.82pt;">정부정책의 평가와 성공방안 발제- 경제, 산업, 고용, 복지, 주택, 교육 분야 등</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27.48pt; height: 2.82pt;">PM 7:20 - PM 8:0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4.26pt; height: 2.82pt;">정부정책의 평가와 성공방안 발제에 대한 토론</td></tr></tbody></table> 5. 주최 : 김수민 국회의원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전환기행정학회,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후원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5414048273326.jpg"> 제8차 미래전략포럼 발제자와 토론자 모집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018년 11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정책의 평가와 성공방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의 주제로 제8차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현 정부의 남북평화의 교류확대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경제, 산업, 고용, 복지, 주택, 교육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내실화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 정책은 수립 당시에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졌지만 대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관리되고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중요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의 제시를 통해 성공적인 국정운영 방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책전문가께서 적극 나서서 국정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정책분야에 대한 발제나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한국사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면 전문가로서의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0월 10일(수)까지 2. 신청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학술연구처               (<a href="mailto:kapsaae@naver.com">kapsaae@naver.com</a>;  02-2274-0950)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00.67pt; height: 2.82pt;">분야</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72.75pt; height: 2.82pt;" colspan="2">발제 참여( ) 토론 참여 (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00.67pt; height: 2.82pt;">발제주제(예정)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72.75pt; height: 2.82pt;" colspan="2">주제: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00.67pt; height: 2.82pt;">신청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51.61pt; height: 2.82pt;">휴대폰:</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21.14pt; height: 2.82pt;">이메일:</td></tr></tbody></table> * 붙임 : 국정감사에서 제기해야 할 정책 안건 및 발제자와 토론자 모집 참여 양식 국정감사 질의사항 제안 요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1. 취지   국회는 정부 견제기능으로 우리「헌법」 제61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들어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이 기간에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으로는 중앙부처 정책/사업의 비리, 부실, 부조리 등을 완벽하게 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정책전문가로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정책/사업들에 대한 비리, 부실, 부조리를 최대한 개선하고 중앙부처 정책/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전문가로서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해 부실, 부조리, 비리의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나 대안제시를 해 준다면 한정된 국력을 고도화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실 것입니다.   정책전문가로서 한국사회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큰 보람이자 즐거움일 것입니다. 적극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2. 제안기간 : 10월 12일(금) 오전 11시까지 3. 제안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학술연구처              (<a href="mailto:kapsaae@naver.com">kapsaae@naver.com</a>;  02-2274-0950) 4. 제안 안건 :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미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사업 5. 제안자혜택 : 보수교육 4시간 인정과 연구과제 수행시 우선 배정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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