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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와 발제자 및 토론자 모집 및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대회 발제자와 토론자 모집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044 등록일: 2019-08-29

첨부파일:

제5차포럼 및 학회 참여신청서.hwp(32.0KB)Download: 5, 평가학회_[최종].jpg(269.6KB)Download: 1

제5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와 발제자 및 토론자 모집 및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대회 참석안내 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대회 참석안내입니다. <ul><li><div align="left">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대회에 참석하시면 보수교육 3시간 인정됩니다.</div></li></ul>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5705121143435.jpg">  나.  제5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와 발제자 및 토론자 모집 ● 사회, 발표, 토론 신청마감 : 2019년 10월 18일(수)  ● 신청방법 : <a href="mailto:kapsaae@naver.com">kapsaae@naver.com</a>  ● 문의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사무처(02-2274-0950) 1. 포럼 주제와 초청의 글 □ 주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총량제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초청의 글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94년부터 3년 단위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시행 25년을 넘고 정보화, 초융합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새로운 산업혁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산업사회적 사고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전체적인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수도권에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투자효과를 확산시키는 낙수이론적 접근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새로운 혁신의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2. Keynote Speech(예정) 3. 발제(예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총량제가 기업․ 고용창출․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이진욱 박사(협성대 겸임교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경기도협회장) 4.토론(예정)  5. 진행 : 김창도 박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예정) 6. 좌장 : 박병식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 (예정) 7. 일시 : 2019년 10월중(예정) 8.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예정) 9. 주최 : 임종성 국회의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수도권 공장총랑제 피해 국회의원들의 공동참여(예정) 10. 주관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산업경제발전기획단, □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영향 받는 분야 ○ 기업의 성장과 발전, 고용창출적 측면-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찬성의견 : 기업의 성장은 다른 유관산업과 함께 성장을 한다. 단위 분야별로 성장할 수 없고 일정 산업군 안에서의 생태계를 형성해야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조 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공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규제와 지원간의 정책통일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혁신도시와 같이 제조산업 분야별 특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지원을 통해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로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규모 투자 산업단지의 지방유치를 적극 추진하여야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반대의견 : 수도권에 공장을 제한함에 따라 수도권의 양질의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지방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 이전 및 증․신설을 해도 근로자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제조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게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기존 산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재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 그러한 증거로 규제로 인한 비용증가로 지방이전이 아닌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기업 이탈이 발생되고 우리나라기업의 외국으로의 이탈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쇄반응으로 경기침체와 제조업 실업률이 대폭증가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의신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수도권 제한을 통한 성장을 막기보다는 체계적인 생태계 형성을 도모하여 기업경기 활성화와 발전, 고용창출까지 이루어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지역 경제활성화적 측면 -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찬성의견 : 수도권,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이미 심한 상태에서 수도권으로 공장이 집중되게 되면 수도권은 더욱 비대화 될 것이고,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이러한 격차를 막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이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을 순차적으로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이용한 이전으로 새로운 제조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반대의견 : 이미 수도권에 지난 5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공장 19만2474개 중 9만2787개(48%)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자리잡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해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보인다. 전국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경기도(36%)에 배정되는 공장건축물량 중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개별입지형 공장이 주로 주요간선도로변 및 마을 주변에 입지하기에 경관,환경,교통문제를 유발하는 난개발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광주시는 각종 규제로 인한 공장건설은 제한되는 상황에서 개별입지형 공장으로 인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로 시도별 총량제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물류창고 지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 토지비 및 공장건축비용을 포함한 개별입지비용은 산단 및 공업지역 등 계획입지비용의 35%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듯이 기업들이 개별입지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개발규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도 어렵다. 개별입지 물량보다는 산업단지 물량 등을 정책자금으로 지원 조성하여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물류단지 총량제폐지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중복규제 개선 및 산업단지 우선 유치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총량제 제한을 없애고 불필요한 이중규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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