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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공약평가단 구성 및 추진방안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911 등록일: 2019-07-30

첨부파일:

공약단 조직도.jpg(27.2KB)Download: 5, 평가지표.jpg(44.0KB)Download: 6, [첨부1]공약평가추진계획 및 지원서.hwp(36.5KB)Download: 16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공약평가단 구성 및 추진방안     1. 개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선출직 후보자의 공약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내실있는 공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당선된 재직자의 공약을 점검·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약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난 15년 동안 “CHARM"선거공약 평가운동을 추진하여 공약의 사전 타당성분석과 함께 공약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3E)을 측정하여 왔습니다.   기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개발한 공약평가기준인 CHARM지표는 CH(목표기준: Creative·Holistic), A(실현가능성기준:Achievable), R(반응성기준:Responsible), M(수단기준:Measurable)을 바탕으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진·선·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순 우리말인 “참”을 영문으로 표기하여 공적인 약속인 공약의 의미를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선심성 공약이나 불가능한 공약, 구색 맞추기 공약인지를 유권자가 사전에 알도록 하는 MENIFESTO 운동을 포함하고, 공약의 사전타당성 분석을 통해 선거후보자의 공약을 내실화하도록 하며,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올바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선출된 당선인이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올바르게 이행하는지를 점검 및 평가해 나가도록 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리가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의 올바른 발전체계를 정립하여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과 기술과 역량을 발휘하려는 전문가들께서는 적극 나서서 공약평가단에 참여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대가 한국의 지키는 진정한 주인인 것입니다.   2. 사업목표 · 공약평가를 통해 한국의 선거문화를 지역주의와 당리당략적 행태 등에서 탈피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정책선거로 거듭나게 하는 바탕을 제공함. · 공약평가를 통해 무엇이 선심성 공약이나 불가능한 공약, 구색 맞추기   공약인지를 유권자가   사전에 알게 하여 선거후보자의 공약을 내실화함 · 공약평가를 통해서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올바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  함. · 그간 학계에서 축적해온 심층적 정책이론과 정확한 분석기법의 현실의  적용 기회를 마련함으  로써 정책학의 본격적인 현실기여를 가능케 함.   ․ 3. 사업의 기본방침 1) 유권자를 대신하여 평가전문가가 후보자 공약에 대한 사전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함. 2)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어 일하는 정치문화를 확산함. 3) 공약평가과정을 통해 공약의 내실화와 객관화 및 실현가능성을 증진시킴. 4) 선출된 당선인이 공적인 약속인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지를 점검 4. 평가단구성 :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5644703713239.jpg">5. 사업일시 : 2019.7.29 ~ 2021, 12.31   6. 주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주관 : 협회 16개 지부, 중앙정부정책모니터단, 지방정부발전기획단 후원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연락처 : 02-2274-0950 Fax) 02-2277-6478 Homepage : www.policyanalyst.net E-mail : kapsaae@naver.com   7. 평가단 운영방법 1) 평가단의 총괄단장, 분과별 평가단장을 선임하고, 분과별 평가단 내에 10명 내외로 평가팀     을  구성함 2) 공약별 평가는 평가단원이 공약 세부항목별 점수를 평균하는 방법을 취하되, 평가단원의 평    가 결과에 대해 상하 극단값을 제거하고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취함. 3) 개별항목별 공약점수를 바탕으로 분과별 공약 평균점수를 산정하고, 분과별 공약점수를 집    계하여 총 공약평균점수를 산출하며, 종합평가결과에 대해 공약평가단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8. 평가모형과 지표(예시)  <img style="width: 99.35%; height: 96.3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5644704159671.jpg"> ※ 첨부화일에 공약평가단 지원서 양식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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