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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841 등록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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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1. 토론회 취지 및 내용 ○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도 서울시 예산은 35조2808억원으로 사회복지부문에 12조8904억원(36.5%), 도로교통부문에 2조4131억원(6.8%), 도시계획 및 재생부문에 1조3764억원(3.9%), 도시안전부문에 1조5280억원(4.3%), 문화관광부문에 8268억원(2.3%), 산업경제부분에 8,804억원(2.5%), 공원환경부문에 2조6849억원(7.6%), 교육 및 자치구에 8조5457억원(24.5%)을 집행할 계획임 ○ 이와같은 서울시 예산은 2019년도 예산 31조8811억원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로 추진되는 예산사업들이 올바른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서울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입예산의 성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들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의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을 위한 보완방안이 절실히 요청됨 ○ 본 정책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방안인 사업감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각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일    시: 2020.6. 22.(월) 오후 2시 ~ 5시 3.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층) 4 참석대상: 온라인토론회  5.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6. 주   관 : 한국행정학회 · 김생환 부의장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5928864856001.jpg"> - 서울시의회정책토론회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영상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정책신문 <a href="http://www.opengo.cente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2">http://www.opengo.cente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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