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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와 함께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지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2777 등록일: 2023-05-10

첨부파일:

20230510_094015.png(26.0KB)Download: 7, 230510 (참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지원(자치분권지원과).pdf(282.9KB)Download: 3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683679298897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이에 따라 충청권, 광주·전남, 지리산권 등 다양한 권역의 자치단체들이 지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o:p></o:p>□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의 첫 번째 사업으로 5월 10일(수) 14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개최되는 간담회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추진현황과 향후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한다. ○ 또한 ①지금까지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구체화해줄 것과 ②권역 특성 분석, 해외사례 참고 등을 통해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충청권 컨설팅단에 요청할 예정이다.   <o:p></o:p>□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은 광역 행정수요 증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이 여러 지역에서 논의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권역별 전문가 컨설팅단은 행정‧법률‧산업‧국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권역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사무, 협력사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집행기관 구성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해당 지역의 당면 과제에 대해 자문(컨설팅)을 제공한다.   <o:p></o:p>□ 현장 간담회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리산권(5월12일), 광주·전남(5월24일)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o:p></o:p>□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최근 초광역 협력,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5960"></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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