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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제 적정의원 수는?' 세미나 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615 등록일: 2018-12-03

‘연동형비례대표제 적정의원 수는?' 세미나 개최정동영 대표 “연동형비례대표제 맞는 의원수가 몇 명인지, 적정의원 수 대한 국민적 동의 방법도 제시해달라 발제를 맡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대표는 비교적인 방법을 통해 360석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한국적 상황에 적절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의 이론과 타국의 전개양상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당위성과 참여도를 높이려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적정인원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발제문안에는 연동형비레대표제 인원을 법안으로 올린 국회의원4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짚어보고 있다. 금번 세미나에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학술적 전문성을 제고시킨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교수가 토론사회자로 나서고 있으며 한국 공공정책평가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식 동국대교수도 토론자로 가세하여 심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주요당직자가 토론에 나서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허영 최고의원이, 정의당에서는 한창민 부대표, 바른미래당에서는 홍용준 바른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그리고 총괄진행에는 민주평화연구원 부원장으로서 570여 시민단체 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맥을 함께하고 있는 선거제도개혁연구 총괄역할을 하고 있는 권오성박사가 맡았다. 사실, 발제자인 하승수대표는 녹색당 창당주역이면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번 세미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당과 노동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총망라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합의적 세미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사이다. 우선은 360석과 380석이 제기되고 기존 법률안과 각당의 내용을 비교검토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다. 380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 구도로 놓고 산출된 수치이다. 즉 253석의 반인 127석을 1로 보고 2:1의 구도를 만들면 380석이 된다는 것이다. 이 세미나는 11월 26일(월) 국회본관 226호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된다. <a href="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782">관련기사 보기 :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7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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