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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년 성과와 보완방안』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533 등록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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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년 성과와 보완방안』보도자료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년 성과와 보완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 5대 국정지표, 20개 추진전략, 100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edudata/15269001987921.jpg">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인 박병식(사진) 동국대 교수는 7일 문재인정부 1년에 대한 점검 결과 ‘소통’과 ‘통합’을 위한 국정운영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한 핵폐기 기반 추진에 높은 평가를 했다. 다만 그동안 미숙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더 많이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문재인정부 1년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박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약속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총평했다. 촛불집회에서 국민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을 위해 관련 기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정농단의 실태분석과 진상규명을 실시했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임금 인상,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박 교수는 그러나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나,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개발의 세부 국정과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2년 차 국정운영에서는 1년 차에서 미진했던 세부 국정과제인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이를 위해 적폐청산에 따른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적 업무자세 만연, 최저임금 인상 후 중소·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문제, 청년실업률 증가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로 인한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문제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고용시장 확대를 위한 민간기업의 신규투자 확대 방안 마련 △청와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박 교수는 입법부와의 관계에 대해 “국가백년대계를 놓는다는 자세로 여야 정당과의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 href="http://www.segye.com/newsView/20180507001762">http://www.segye.com/newsView/20180507001762</a> 세계일보 길달중 기자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총평/"문 정부, 공약시행 위해 부단히 노력/공무ㄴ원들 책임회피 자세 개선하고/청년실업률 증가 해소 방안 마련을"[단독]문재인정부 1년 성적표... 남북화해 '우수'일자리 '보통' 세게일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공동조사/100대 국정과제 평균 79.56점/"소통, 통합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소득주도서 혁신성장 전환 필요"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통일외교안보 분야(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성적은 평균 86.6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으로 따지자면 B학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목표 달성도 중 최고점을 받았다. 반면 지방분권(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경제분야(더불어 잘사는 경제) 평균 점수는 77.32점, 77.60점을 기록해 국정목표 평균(81.02점)을 밑돌았다.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100개 국정과제 달성도 평균은 79.56점이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하 공평협)는 최근 세계일보와 함께 문재인정부 출범 1년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세계일보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함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1년 성과를 평가한 결과 ‘5대 국정목표’는 100점 만점에 81점, ‘100대 과제’는 80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시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추진전략, 100개 세부과제에 관한 ‘1년 종합성적표’가 나온 것이다. 공평협은 지난 1∼5일 소속 정책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국정 목표·전략·과제별 달성도에 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5대 국정목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중재 등 최근 정부의 북핵 위기 해소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국민소통 행보에 힘입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도 83.80점을 받았다. 하지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77.32점), ‘더불어 잘사는 경제’(77.60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79.73점)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개 추진전략별 평가도 국정목표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가 90.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86.27점)과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85.75점)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반면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76.34점),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76.42점),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76.99점) 등은 평가 점수가 낮았다. 100개 국정과제를 보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89.02점),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89.01점),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86.35점)이 상위 1∼3위에 올랐다. 반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73.75점),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75.27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75.83점)이 하위 1∼3위에 머물렀다.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도 75.83점으로 ‘일자리’와 같은 수준이었다. 박병식 공평협 회장은 “문재인정부 1년을 점검해볼 때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위해 소통과 통합의 국정운영과 완전한 핵폐기의 기반을 추진해온 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며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주도정책에서 혁신성장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 href="http://www.segye.com/newsView/20180507001772">http://www.segye.com/newsView/20180507001772</a> 송민섭 기자 <a href="mailto:stsong@segye.com">stsong@segye.com</a> [문재인정부 1년]판문점 선언에 웃고 ...대입안 가계부채 임금 격차에 울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부처별 평가/통일 외교 국방부 15개 국정과제/남북정상회담 성사로 달성도 '우수'/ 박정부 '통일대박'질타 때와 대조/ "인권중시 국가에 헌신한 분 예우"/권익위 보훈처도 후한 평가 받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가 7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1년에 대한 부서 평가보고서에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국정과제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통일대박’을 기치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해 가혹한 평가를 받았던 이들 부서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단숨에 우수 평가 그룹에 속한 것이다. 반면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은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부처별 평가를 보면 통일·외교·국방부는 전체 100대 과제 가운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지표에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국방부),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통일부),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외교부) ‘3대 추진전략’이 담겨 있다. 이들 부서는 3대 전략 하에 15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이들 과제들이 상당수준 성사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계획된 국정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달성되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세부 국정과제의 달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 대통령의 외교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국제무대의 중심에 섰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국정 과제들도 상당수준 해결될 조짐이다. 이는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내세워 공허한 목표라고 질타를 받았던 지난 박근혜정부에서의 통일·외교·국방부와 대조적이다.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 수행도 후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현 정부가 인권을 중시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를 강도 있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와 달리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놓고 혼선을 일으켜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던 교육부는 ‘미흡’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부서 존립의 논란 거리가 됐던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이밖에 지난 1년 동안 2명의 금융감독원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사실상 적체된 금융개혁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등을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던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낙제점인 미흡 점수를 받았다.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목표로 한 중소벤처기업부도 마찬가지다.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좋은 평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해 도달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을 내걸고 있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제시한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고용노동부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부서 평가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던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내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 href="http://www.segye.com/newsView/20180507001761">http://www.segye.com/newsView/20180507001761</a>  김달중 기자 <a href="mailto:dal@segye.com">dal@segye.com</a>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란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공공기관의 행정 분야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행정제도 개선을 추구하고 다양한 행정 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협회는 교수 등 정책분석 전문가와 정책분석평가사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은 4000여명에 달한다. 2013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가받은 협회는 그동안 포럼 등을 통해 각종 정부정책을 분석·평가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 고용 문제, 저출산 문제,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포럼을 개최했고 올해에는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8개월 성과와 개선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우수공약 평가지표’ 포럼을 열고 후보들의 지역발전 공약 평가도 추진하고 있다.세계일보 김달중 기자 <a href="mailto:dal@segye.com">dal@segye.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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