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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감소를 위한 ‘성폭력과 인권, 그리고 정책대안’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555 등록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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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감소를 위한 ‘성폭력과 인권, 그리고 정책대안’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문 앞까지 다가선 성폭력, 매년 천명 이상 증가하는 에이즈 문제 심각 -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edudata/15646240901600.jpg"> 7월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의원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주관으로 김관영, 신용현, 최도자, 임재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80여명의 참석하여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폭력과 인권, 그리고 정책대안’이란 주제로 성황리에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폭력은 연령, 직종, 계층, 지역 등을 불문하고 확산,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등록되는 에이즈환자만도 내국인 천명, 외국이 천명 등 이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경제침체, 치밀하지 못한 외교문제, 무너진 교육문제도 암울한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생명권과 안전권 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폭행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 문까지 따고 들어와 성폭행을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친구를 성매매 시키며, 고위층이나 유명 연예인 등이 성폭행을 하고 있고, 클럽에서는 술에 마약을 타서 성폭력을 하는 등 성폭력의 심각성이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정책관’설치, ‘성매매 비리 유착경찰에 대한 경찰의 감시' 정도를 제시하는 등 생색내기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성폭력 감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월 25일 국회에서 ‘성폭력과 인권, 그리고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되였습니다. 양건모(바른미래당 보건위생특별위위 위원장)는 기조발제를 통해 “강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과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부정하는 것으로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2004년 성매매금지 특별법 이후 오히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성매매는 국제 엠네스티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법제도 안에서 제한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기조발제자인 윤상숙 박사는 ‘한국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현황’에 대해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포럼 사회를 맡은 박병식(한국공공정책평가 협회, 회장)은 “성폭력 원인들을 규명하여 성폭력이 발생할 수 없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때 여성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인권이 존중받는 선진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을 공동주관하는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오늘 성폭력과 인권 토론회는 이상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그 논의 시발점이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감소를 위한 더 좋은 다른 정책들을 제안하기를 바라는 열린 무대위 열린 과제의 장입니다. 서로의 의견에 대해 과감 없는 의견 개진을 환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바른미래당)는 축사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여성이 안정감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성추행하거나 채팅앱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임의원은 “"성폭력을 사회의 악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져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성폭력 문제 해결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는 이민석 변호사(정의연대 인권국장), 김명희 교수(삼육대학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경기도협회 이진욱 회장(협성대 겸임교수), 김창도 대외협력처장, 선미라 연구위원(기호학 박사)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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