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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 개혁 등 논의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24 등록일: 2022-11-30

첨부파일:

22.11.30(1).PNG(27.7KB)Download: 0, 221129 (즉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 개혁 등 논의(경찰국 총괄지원과).pdf(147.9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9766328166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진행</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되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향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모델과 장단점, 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출신 고위직 현황, 입직경로별․계급별 승진율, 경찰행정학과 현황 등 주요 자료와 경찰대 도입효과 및 우수인재 유치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난 11월 22일 진행된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주취자 대응 관련 유관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업’과 ‘112 상황실의 치안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공유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경과’와 관련해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 진행된 두 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1차회의 11.21. 서울, 2차회의 11.25. 제주) 결과가 공유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향후, 이원화 시범실시 예정 지역인 세종, 강원, 제주의 현장 의견 수렴이 연내 완료될 예정이라는 일정도 보고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안건 이외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위원간 자유토론도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추후 위원들로부터 받아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다음 회의는 12월 20일(화)에 개최된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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