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 손 맞잡는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684 등록일: 2023-01-17

첨부파일:

23.01.17(1).PNG(27.2KB)Download: 1, 23.01.17(2).PNG(115.3KB)Download: 1, 23.01.17(3).PNG(16.2KB)Download: 1, 230117 (조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 손 맞잡는다(균형발전제도과).pdf(350.8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3914167384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5개 부처는 1월 17일(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21.10.19.)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위험(리스크)에 대응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연계가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39141772979.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398px; width: 681px;"></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3914201115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한국의 미래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이끌어갈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생긴다
다음글	행안부, 올해부터 지방의회 맞춤형 디지털 역량교육 본격 실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3방향 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989	2024-01-08

공지	민·관 협업을 통한 철저한 대비로지진위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190	2024-01-05

공지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149	2024-01-04

공지	2024년 새해 행정안전부의 변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368	2024-01-03

공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102	2024-01-02

공지	연말연시 대설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165	2023-12-29

공지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275	2023-12-28

공지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274	2023-12-27

공지	고향사랑 기부제로 내 고향 곳간 채우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203	2023-12-26

공지	지역의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지역경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190	2023-12-22

공지	알뜰 교통카드,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220	2023-12-21

공지	충청·전라지역에 대설특보, 중대본 1단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094	2023-12-20

공지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078	2023-12-19

공지	공유재산, 찾아가는 지원으로 빈틈없이 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031	2023-12-18

공지	“공직 다양성 선도하는 통합인사 우수기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987	2023-12-1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