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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248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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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1.jpg(52.9KB)Download: 0, 20191008-2.jpg(22.4KB)Download: 0, 20191008-3.jpg(36.1KB)Download: 0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해보니] ‘2019 생활SOC 아이디어·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직접 참가해봤다정책기자 장채원 2019.10.07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 펼쳐진다.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2019년 생활SOC 아이디어·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이다. 정부, 지자체가 펼치는 정책에 대해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혹은 주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고, 개별 시설이 아닌 생활 SOC 전반에 관련된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된다. 또한 생활 SOC 범위에 추가되어야할 신규 사업을 주제로 응모할 수도 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05007710100.jpg"> 이번 공모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등 단체 참여(5인 이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없다. 공모기간은 9월 2일부터 시작해 10월 31일까지 60일간 진행한다. 총상금 1500만 원 상당의 부상도 주어진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 따르면 공모 부문별 중점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부문은 적합성, 독창성, 우수성, 실현 가능성 등이며, 우수사례 부문은 파급효과, 적시성, 적용 가능성, 충실성, 마지막 홍보영상 부문은 생활 SOC의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주제 적합성, 전달력, 영상 완성도, 창의성 등이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05008019897.jpg"> 올해 처음 시작된 공모전이기에 전 수상작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이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생활 SOC 우수사례로 꼽힌 것들을 소개해보자면, 영주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며 공공디자인 중심의 건축 설계를 통해 창의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었다. 할매묵공장, 할배목공소 등의 협동조합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예시다. 서울 은평구의 구산동 도서관마을도 독특한 생활 SOC 아이디어를 실현해냈다.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후 연립주택 3개동을 둘러쌓아 만든 도서관 마을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고가도로 하부에 설치, 운영되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폭염 대비용 대형천막 모두 국민 제안으로 탄생한 생활 SOC라고 한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05008777233.jpg"> 나도 이번 공모전 아이디어 부문에 응시했다. 공모 제출은 인터넷 네이버폼을 통해 작성해 내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에는 아이디어 개요, 제안 배경, 제안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되는데, 제안 아이디어의 배경, 취지, 문제점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사진, 그림 등 첨부 파일과 분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본인의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아이디어와 관련된 통계, 수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 주민과 정부 주체의 연계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생활 SOC 정책의 목적 자체가 민간이 함께 협동하여 보다 편한 우리동네를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서대문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봤다. 서대문구는 대학이 전국 최다수로 분포해 있는 지역구인 만큼 자취촌도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살다보니 가장 불편했던 점은 바로 ‘분리수거 처리장’의 부재였다. 공동주택과 달리 재활용품 처리장이 없는 단독주택은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해 악취, 위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또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 각 가구마다 쓰레기 배출 위치가 정확히 정해져있지 않아 이웃 간 분쟁의 소지도 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에 생활 SOC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았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각 동마다 2명의 미화원과 1톤 봉고 차량이 지원된다. 청소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차량과 인원 부족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단속, 홍보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결국 추가 지원이 없는 한, 제대로 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무단투기의 문제는 주민 자체의 의식 수준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주민 의식을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봤다. 그래서 떠오른 생활 SOC 아이디어가 ‘담벼락 분리수거통’이다. 비닐, 유리, 캔 등을 분류하여 버릴 수 있는 일반 분리수거통에 담벼락 낙서 기능을 추가한 형태다. ‘누가 배달음식 용기를 안 씻고 버려서 벌레가 꼬이네요 – 00번지’, ‘이번 주는 분리수거가 깔끔하게 돼 있어서 기쁩니다. - 환경미화원’ 등의 재밌고 간단한 낙서 보드를 설치함으로써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의 알림판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그러한 공간이 부재하고, 그러한 소통 부재로 쓰레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소한 아이디어도 충분히 제출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꼭 우리동네를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자.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생활시설을 보다 유익한 시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면 된다. 10월까지 접수 가능하며 당선작은 11월 말 발표 및 시상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을 한 후에는 홈페이지, 혹은 유선 전화를 통해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활 SOC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2019년 생활SOC 아이디어·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a href="http://www.생활soc공모전.com/">http://www.생활soc공모전.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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