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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 생활 속 목소리가 정책 공약으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732 등록일: 2020-02-19

첨부파일:

20200219-1.jpg(33.9KB)Download: 0, 20200219-2.jpg(44.0KB)Download: 0, 20200219-5.jpg(90.9KB)Download: 0, (200219) 국민 생활 속 목소리가 정책 공약으로(최종).pdf(728.6KB)Download: 2

국민 생활 속 목소리가 정책 공약으로!-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를 통해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지역별 민원 이슈 공개 - □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별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이하 선관위)와 공동으로 추진한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issue.nec.go.kr)’ 누리집을 이번 달 19일 개통한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11월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원 분석과 누리집 개발을 함께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는 1,008개 주요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범정부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a href="http://www.epeople.go.kr">www.epeople.go.kr</a>)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민원 분석 전담부서를 설치한 이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주·월간 민원동향, 각종 사회 현안 및 주요 정책 관련 민원 분석 자료 등을 1,270여개 공공기관에 제공해 왔다.    이번 사업은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16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약 1,500만 건을 분석해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역별(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로 성별, 연령별 민원 키워드를 ‘공약이슈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20755481111.jpg"> □ 지난 3년 4개월 동안의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1위가 ‘아파트’로 주택청약 및 분양, 설계·시공 관리 및 시설물 하자보수 등 부동산 가치와 주거환경 개선에 우리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 키워드는 ‘교육’으로 학교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와 산업현장에서의 보건·안전 등 보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학교교육은 다수의 현직 및 예비 교사들이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정원확보 및 처우개선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3위는 ‘교통’으로 신호 위반 및 도로 파손 신고 등 교통안전 분야와 광역철도,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 확충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4위로는 어린 자녀의 통학안전을 우려하는 30·40대 부모세대들이 제기한 주거지 인근 학교설립 및 배정 요구 민원, 학교 내 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이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20756796602.jpg">민원인 현황은 30대 37.9%(3,923,799건), 40대 30.1%(3,110,022건), 50대 14.0%(1,451,875건)의 순으로 세대별 여건에 따라 10∼20대는 ‘수능·취업·군대’, 30∼50대는 ‘아파트·교육·교통’, 60∼70대는 ‘세금· 소득·농지’ 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됐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20761469407.jpg"> □ 지역별 현황은 경기 41.7%(5,190,612건), 서울 20.6%(2,564,164건), 인천 6.3%(780,376건), 부산 4.9%(609,629건), 대구 3.4%(425,799건) 순으로 인구가 많고 아파트 공급·신도시 개발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3곳이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위 민원 키워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와 공동으로 추진한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사업을 통해 민원 데이터 활용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구제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은 국민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과 고충에 관한 것으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 등에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데이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데이터 연계 및 협업사업을 추진해 국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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