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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례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로 총력대응”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513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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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례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로 총력대응”정 국무총리 본부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상…강력한 대응조치 추진보건복지부 2020.02.23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체제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로 총력 대응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한다.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25094113639.jpg">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이날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재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기존의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복지부장관, 2차장:행안부장관)로 격상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심각’ 단계 체제로 전환하면서 해외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또한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구 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지역에 준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유증상시 신속하게 검사 받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할 계획으로, 1주일 이내에 각 시도별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소개하고 대구 지역 확진자를 위해 1천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는 1만병상 수준의 치료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시도별로 의약단체를 통해 경증 호흡기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조기진단 및 검체 채취,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하고 투입을 준비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협조한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손실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고, 사업주에 대해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현재 대구와 경북 등에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나타나는 등 현재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외 발생 국가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선 중국 등 환자 발생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차단 조치를 지속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대상으로는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금지, 주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효력정지, 사증심사 강화(중국 본토) 등 입국제한 조치와 중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한다. 그러면서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주요 환자 발생지역 여행이력을 제공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 등의 환자 확산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도 적극 실시한다. 신속한 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이동검체채취팀과 이동진료소를 운영하며, 진단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와 기존 호흡기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도 추가한다. 정부는 의료기관내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폐렴환자는 입원 전이나 중환자실 진입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의심환자는 분리된 공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22일부터 도입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별로 병상·인력을 확보하고, 급격한 환자 발생시에는 중앙에서 지역 간 자원 조정 및 병상·인력·장비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치료역량도 지속 강화하며 의료기관에 피해를 보지 않고 진단·치료에 참여하도록 손실보상도 실시한다.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집중 관리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시행하는데, 대구 지역은 종교행사에 참여한 고위험군 전원의 명단을 확보하여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156개 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21일부터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45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만약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구 소재 공공병원(대구보훈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공공병원(적십자병원)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병원, 군(군의관·간호사), 공보의 등 공공 의료인력 162명과 의료진 보호장구·진단검사장비 등도 지원하는데, 특히 대구 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의료계와 지역사회, 범부처적 협력과 노력을 통해 모든 잠재적 유증상자들의 검사, 의료인력·시설·장비 등 치료역량을 집중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 지역은 청도 대남병원 환자 및 종사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외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내 4개 감염병전담병원(안동·포항·김천·울진의료원) 입원환자를 타기관 전원조치해 최대 900개까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의 현장에는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통해 중앙부처에서 필요한 현장의 지원 필요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는데, 대구에는 20일에 파견되어 현장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 청도에는 22일에 추가로 파견되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코로나19를 조기 진단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의 판단을 믿고 개인위생수칙을 지키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25094330348.jpg"> ◆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22일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1인실 음압병상을 배정해 치료해 왔으며, 전국 공공·민간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체 음압병상은 1077개로, 이 중 394개는 사용 중이며 683병상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 외에는 대부분 30병상 미만으로 지역적 불균형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자체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지속 확충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시도별 전담병원 1만병상 확보 ▲국가 전담병원 지정과 병상·인력 확보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상 확보 및 활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이동형 읍압기를 활용하여 음압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전국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미사용 중인 음압기를 활용해 음압병상을 추가 확충하는 동시에 부족분은 추가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증환자 치료에는 시도별 전담병원을 지정해 1만 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지역사회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전국 지방의료원와 공공병원 등 43개 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28일까지 전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하도록 소개 명령을 시달했다. 지정·소개된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고 환자 전원 등 상황관리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자(과장급)를 시도별로 배치해 21일부터 현지점검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전담병원 외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20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군대전병원을 국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고, 국립마산병원과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도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만약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시도) 내 가용병상을 우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특정지역에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병상 활용을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소요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계와 협력체계를 통해 필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앙 차원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공의료인력 파견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의료인력·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믿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강조하면서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인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044-202-3808),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2404),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3팀(044-202-3727), 대책지원본부 대외협력팀(044-20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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