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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여가 일상이 되고,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524 등록일: 2020-03-19

첨부파일:

0319-2.JPG(117.0KB)Download: 0, 200319 국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발표(국민참여혁신과).hwp(192.0KB)Download: 0

<img style="width: 100.14%; height: 78.1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45826988769.jpg"> □ 앞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국민참여 정책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광화문1번가’(<a href="http://www.gwanghwamoon1st.go.kr">www.gwanghwamoon1st.go.kr</a>)는 정부기관의 온라인 참여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국민참여예산제 등과 연계되어 국민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참여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안 ‘정부혁신’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이번 계획은 국민참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비전과 핵심과제, 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 우선, 정부기관별 국민참여가 예정된 정책목록을 온라인으로 통합 공개하는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가 추진된다.  ○ 이를 통해 국민들은 온라인 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와 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이 주관하는 1년간의 국민참여형 정책을 확인하고, 원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사전공시된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는 그 결과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참여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온라인 국민참여 통합플랫폼 ‘광화문1번가’가 중앙･지자체의 참여창구와 연계되어 범정부 국민참여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 광화문1번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국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 제안 창구로 출범해 2019년 1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참여사이트로 확장됐다.  ○ 그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국민들의 제안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광화문1번가는 이러한 제안을 국민참여예산포털로 연계해 정책반영을 검토하게 된다.  ○ 또한 광화문1번가를 방문하면, 이와 연계된 모든 참여 창구들의 제안내용과 제안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며, 중앙･지자체의 각종 참여일정과 우수 참여사례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복잡한 사회문제와 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도전.한국’ 사업도 광화문1번가를 통해 추진된다.  ○ ‘도전.한국’은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혁신적 제안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포상금(최대 5천만 원)도 지급된다. □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정책과정 전반으로 확산된다.  ○ 예산·조직 등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는 지속 확대해 나가고,  ○ 정부혁신 평가 또는 우수시책 선정 등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단계에까지 국민참여를 도입하거나 그 비중을 높일 전망이다. □ 국민과 공무원이 참여를 통해 자긍심을 느끼는 유인도 확대된다.  ○ 우수제안자의 이름과 공적을 ‘광화문1번가’에 게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제안자의 자부심을 높이는 ‘제안정책실명제’가 도입 운영된다.  ○ 또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하고,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유인책도 강화한다. □ 국민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지자체 등 기관 차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우수인증제’도 도입･운영된다.  ○ 행정안전부가 현재 설계 중인 참여수준 진단 지표를,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국민참여 활성화 수준을 진단한다.  ○ 향후 컨설팅을 통해 참여수준이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는 3년 간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하여 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 활성화의 범정부 확산을 위해 이번 계획을 중앙･지자체 등에 공지하고, 추진현황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참여 활성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는 국민이 재미있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가 있고 흥미가 있는’ 참여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국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발표(국민참여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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