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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명단 공개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348 등록일: 2020-05-26

첨부파일:

0526-1.JPG(79.8KB)Download: 0, 0526-2.JPG(43.2KB)Download: 0, 0526-3.JPG(26.7KB)Download: 0, 200526 (석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명단 공개된다(공기업정책과 공기업지원과).hwp(624.0KB)Download: 2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67.8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04565600027.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기업(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및 자치단체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자치단체가 10% 이상 출자한 출자기관 및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모두를 의미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6.4.)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6월 4일 시행 예정이다. □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7의4, §57의5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10의2, §10의3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①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②횡령‧배임‧유용 등, ③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④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 특히,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 href="http://www.cleaneye.go.kr">www.cleaneye.go.kr</a>)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였다.      * (공사·공단)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또한,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➋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중복절차 등이 해소된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8의2 개정)    - 그동안 국가·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조사·심사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던 것을,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중복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37.98%;"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04565639764.jpg"> ➌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관리·운영 제도의 전문성·투명성이 강화된다.(「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8의2, §9의2, §14의2 신설 및 §21, §22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갖춘 기관 중 행안부장관 지정‧고시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    - 전문 인력: 타당성 검토 경력 3년 이상 5명, 5년 이상 2명 보유    - 조사·연구 능력: 3년 이내 공공기관(지방 포함)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 실적<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24.55%;"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04565676089.jpg">   - 상근임원과 직원이 그 직무 외에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또한, 출자·출연 기관 통합공시 대상을 경영실적 평가 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등의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19년(‘18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 기준으로 404개 기관 → 699개 기관으로 확대효과 □ 행정안전부는 시행일에 맞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배포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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