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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671 등록일: 2021-03-04

첨부파일:

0304-1.JPG(58.0KB)Download: 0, 210304 (조간) 2022년도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등 7개 재난 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한다(안전사업조정과)_수정.pdf(444.9KB)Download: 4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48226954283.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내년도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총괄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9개의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은 피해현황, 정책 및 투자여건 등을 바탕으로 재정투자 강화가 필요한 재난·안전 유형을 선정·분석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거시적인 투자 방향을 마련하는 제도로,  ○ 올해 행안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풍수해 등 최근 이슈화된 재난·안전 사고을 반영한 7대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하였다.    - 선정된 7대 중점 투자방향은 ①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②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③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④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⑤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⑥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⑦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이다. □ 7대 중점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신종감염병을 방역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시설·치료병상·국가비축물자를 확충하고 감염병 진단·분석체계와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두 번째,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류시설 등 시설물의 치수·배수 능력을 제고 및 풍수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 세 번째,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을 중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고위험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자살 예방 홍보를 확대한다.  ○ 네 번째, 기반시설의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지진 관측장비 확충 및 내진 보강률 제고에 투자를 강화한다.  ○ 다섯 번째, 국민생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장비·프로그램 등 수사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자한다.  ○ 여섯 번째, 포용적 안전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교통약자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아동센터·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장비·시스템 고도화하고,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교육·훈련에 투자를 강화한다. □ 한편, 행안부는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 지역별 주요 재난관리 관련 정책·계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수행한 재난·안전 유형의 피해현황·언론이슈·위험전망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 또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감염병, 풍수해, 도로교통 등 재난·사고 유형별 38명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 부처별 재난·안전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관 부처의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계획 및 핵심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추진 시,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7대 중점 투자방향을 토대로 신종감염병 방역, 기후변화 대응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분야의 투자가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투자방향 도출 붙임 2: 비전·목표·중점투자방향 붙임 3: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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