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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로 투자 효율성 높인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200 등록일: 2021-04-05

첨부파일:

0405-1.JPG(108.8KB)Download: 0, 210405 (조간) 2022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로 투자 효율성 높인다(안전사업조정과).pdf(465.6KB)Download: 0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75859173757.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연도별 재난안전사업 예산 : '19년 15.9조 원 → '20년 17.5조 원 → '21년 20.6조 원  ○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472개(20.6조 원, ‘21년 기준)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01개 사업(19.9조 원, ‘21년 기준)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 사전협의는 지난 3월에 수립된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7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7대 중점 투자방향은 범정부 재난안전 주요대책 검토, 피해·이슈현황·위험전망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 ①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②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③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④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⑤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⑥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⑦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 한편,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 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      * 풍수해, 감염병, 도로 교통사고 등 재난·사고 유형별 48명의 민간전문가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의견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한다. □ 또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요구의 적정성, 신규투자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확대한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1: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개요 붙임 2: ’22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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