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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의 높였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453 등록일: 2023-08-24

첨부파일:

20230824_075958.png(58.6KB)Download: 0, 230824(조간)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편의 높였다(지방규제혁신과)_수정.pdf(402.4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2831643340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 참고 : 2023년 상반기 주요 중앙규제 해결 주요사례 18건 발표   <o:p></o:p> ○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기업활동 지원><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80.26pt;height:21.65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a6a6a6 0.85pt;border-left:solid #a6a6a6 0.85pt;border-bottom:solid #a6a6a6 0.85pt;border-right:solid #a6a6a6 0.85pt;background:#d9d9d9;" valign="middle">①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로 건설업 인력난 해소</td></tr></tbody></table>□ 앞으로는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4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동안 공사기간 지체 등으로 건설업체는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와 고용부는 건설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23. 12월)을 추진한다.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80.26pt;height:19.65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a6a6a6 0.85pt;border-left:solid #a6a6a6 0.85pt;border-bottom:solid #a6a6a6 0.85pt;border-right:solid #a6a6a6 0.85pt;background:#d9d9d9;" valign="middle">②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 완화</td></tr></tbody></table>□ 앞으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계약 사실을 ‘환경측정분석시스템(환경부 소관: 에코랩)’을 통해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통보하면, 계약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 현재,「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계약 관련 자료를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제출가능)하도록 되어있다. ○ 이에 환경부는「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개정(~’23. 12월)을 통해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화를 완화하여 측정대행업자 업무부담을 줄인다.   <o:p></o:p><지역개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80.26pt;height:30.14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a6a6a6 0.85pt;border-left:solid #a6a6a6 0.85pt;border-bottom:solid #a6a6a6 0.85pt;border-right:solid #a6a6a6 0.85pt;background:#d9d9d9;" valign="middle">① 환경영향평가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훼손 최소화</td></tr></tbody></table>□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 이내 지역에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하는 경우, 사업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영향평가 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이내는 중점검토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그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 환경부는 사업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23. 7월)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개발과 생태계 보전을 함께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o:p></o:p><국민체감><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80.26pt;height:30.14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a6a6a6 0.85pt;border-left:solid #a6a6a6 0.85pt;border-bottom:solid #a6a6a6 0.85pt;border-right:solid #a6a6a6 0.85pt;background:#d9d9d9;" valign="middle">①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액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td></tr></tbody></table>□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아동급식 선불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불카드를 월 2~3회 충전하는 불편으로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 규제개선을 통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23. 12월),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가 개선(50만원 → 100만원)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대됨은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민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o:p></o:p><탄소중립/바이오><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80.26pt;height:30.14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a6a6a6 0.85pt;border-left:solid #a6a6a6 0.85pt;border-bottom:solid #a6a6a6 0.85pt;border-right:solid #a6a6a6 0.85pt;background:#d9d9d9;" valign="middle">① 과수원 등 액비살포에 따른 로터리 작업 의무제외로 농가부담 완화</td></tr></tbody></table>□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농가 등에서 액체비료 살포 시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23.6월~)하여 경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 과수원과 시설원예농장 등은 흙을 갈아야 하는 경우가 없으나, 액체비료를 사용하려면 관련 규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어 비료값 절약과 친환경적 작목을 위한 액체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 규제개선으로 관련 농가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심먹거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p></o:p>□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으로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 라며, “지역민,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88725"><!--[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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