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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부 투명성 강화(공개 의무 강화, 기부자 알권리 명시)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134 등록일: 2020-06-30

첨부파일:

0630-6.JPG(66.6KB)Download: 0, 200630 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민간협력과).hwp(64.0KB)Download: 1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61.2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34826765505.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부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1년 6개월여의 노력과 협의 끝에 나온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그간 행안부는, ‘18년부터 기부 투명성 제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총 9차례에 걸쳐 관련 시민·모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였다.    - 현재는,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하나, 앞으로는 현행 기간의 2배가 넘는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 모집 등록청* 역시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사용승인 등 전반적인 상황을 명확한 기간 없이 공개하도록 한 것을 매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기간을 분명히 정하였다.      * 1천만 이상 〜 10억 이하: 시‧도지사, 10억 초과: 행안부 장관  ○ 다음으로, 기부자의 알권리와 모집자의 책임성을 명시하였다.    - 지금까지 기부자는, 모집자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 앞으로는, 자신이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기부자가, 모집자의 공개 사항만으로 모집상황·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모집자에게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함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     * ①기부금 모집 명세서(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 ②기부금 지출 명세서, ③기부물품 모집 명세서(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 ④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⑤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 다만, 특정 기부자의 장부 공개 요청에 따라, 모집자가 위 5종 장부를 공개할 때, 그 공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다른 기부자의 개인 기부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기부금 모집 명세서와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의 공개 범위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이라는 점을 이번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하였다.  ○ 그밖에,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사무 편의성도 높였다.    - 등록청과 자발적 기탁 금품 접수자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 관련 서식 5종*을 보다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표준화하였으며     *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 지정기탁서, 기부금품 처분‧사용계획서,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 기부금품 모집·지출을 통합기록하던 서식 3종*을 5종**으로 분리하여 장부작성 및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현행 3종 : 기부모집금 출납부, 기부모집물품 출납부,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 개정 5종 : 기부금 모집 명세서, 기부금 지출 명세서,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 알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개정안으로 그 의미가 깊다면서, 향후, 기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하고, 모집등록·사용·결산까지 단계별 기부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현행 1365 기부포털 확대 개편)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가 정착되고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어, 기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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