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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우수 아이디어, 생활 현장의 정책으로 실현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929 등록일: 2022-07-01

첨부파일:

22.07.01(1).PNG(33.3KB)Download: 0, 22.07.01(2).PNG(13.5KB)Download: 0, 22.07.01(3).PNG(42.9KB)Download: 0, 220701 (조간)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 생활 현장의 정책으로 실현한다(혁신기획과).pdf(303.0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6633510329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국민일상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정책으로 실현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도전.한국｣의 우수 국민 아이디어로 지난해 선정된 5건을 실제 생활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인천, 충남 논산, 충북 증평, 광주 북구)하고, 총 3억 1천여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반려동물 등록 및 분변’, ‘화재‧가스 사고 안전’, ‘지역 일자리‧경제 활성화’ 등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천광역시는 반려동물 분변 없는 쾌적한 공원 산책로 조성을 위해 사용자를 인식하는 배변봉투 자판기와 수거함을 설치하여 공원관리청과 공원 이용객 모두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충청남도 논산시는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과의 추억이 담긴 성장 달력과 성장단계에 따른 적절한 교육 제공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유기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충청북도 증평군은 화재‧가스누출 사고 시 조기 대응과 구조요청자의 능동적인 대피를 유도하는 소방안전시스템 및 앱(App)을 구축할 예정으로 구조요청자의 위치 확인 및 행동지침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 구조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광주광역시 북구는 유휴공간(건물 옥상, 텃밭, 낙후된 공원‧골목 등)을 활용하여 노령층 및 소외계층 주민들이 함께 정원을 조성하고 평생학습(도시농업‧생태교육 등)과 연계하는 등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각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사업들을 7월부터 본격 시작하여 내년까지 (~2023년 12월)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지역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도전.한국”은 2020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 총 36건의 과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통해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사전차단(ARS)서비스, 청각장애인 맞춤형 공유 주방 시스템 구축 등 우수 아이디어 85건을 선정하고 포상금 약 9억 원을 지급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6633518894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올해 ｢도전.한국｣은 과제 성격에 따라 ｢도전.한국｣(국가적 과제)과 ｢도전.지자체｣(지역현안), ｢도전.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 활용)로 나누어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7월 중 국민선호도 조사 후 최종과제를 선정하여 8월부터 3개월간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동옥 정부혁신기획관은 “｢도전.한국｣ 우수 아이디어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집단지성이 필요하므로, 금년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6633532284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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