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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 만든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170 등록일: 2021-07-02

첨부파일:

0702-1.JPG(55.7KB)Download: 1, 210702 (조간)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 만든다(자치행정과).pdf(232.5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71.6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51878465998.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2021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5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총 13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 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이라는 초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시‧도의 사전심사를 거친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면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 최종 선정된 5개 자치단체는 △부산 사상구, △대구 북구, △경기 화성시, △강원 화천군, △충북 옥천군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비 : 총 35억 원(특교세 13.5억, 지방비 21.5억)      △부산 사상구(특 3억, 지 3억), △대구 북구(특 3억, 지 5억), △경기 화성시(특 1.5억, 지 1.5억), △강원 화천군(특 3억, 지 9억), △충북 옥천군(특 3억, 지 3억)  ○ 부산 사상구는 ‘주례열린도서관’ 내 생애주기별 돌봄 시설인 ｢미래아이 ‘도담도담’ 사상 다울성장터｣를 조성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외 놀이터 등을 설치하여 보육‧교육‧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도담도담)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 / (다울) 다 함께하는 우리  ○ 대구 북구는 ‘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 내 가족행태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더‧품‧터｣를 조성한다.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상담실 등을 설치하여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추진한다.     * (더‧품‧터) 더불어 키우는 품속의 아이들을 위한 밝은 터전  ○ 경기 화성시는 아이 키우기 편한 동네 만들기라는 목표로 ｢화성형 아이키움센터｣를 조성한다. 읍면동 아이키움담당관 및 가정앙육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교육‧상담실 운영으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강원 화천군은 보건의료원 내 ｢아이&맘 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한다. 산후조리원 부재에 따른 산모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임신·출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임신·출산 인프라 및 화천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 (화천형 모델) 보건의료원+공공산후조리원+임신출산지원센터+메디컬셔틀  ○ 충북 옥천군은 돌봄 시설 부재, 청성초 폐교 위기 등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마을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출산‧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청성 어린이 행복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34개 자치단체에 총 142억5천만 원을 지원해왔다.  ○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을 육아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출산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출산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저출산 관련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왔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개인의 출산‧돌봄 등에 대한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덜어줌으로써,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개요             2.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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