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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822 등록일: 2022-10-19

첨부파일:

22.10.19(1).PNG(25.7KB)Download: 1, 221018 (석간)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기업정책과).pdf(142.1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6137389217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연구원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10월 27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개정안은「지방연구원법」(’22.4.26.공포, 10.27.시행)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되는「지방연구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지방연구원법」에 지방연구원의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연구원은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등을 공시하여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연구원은 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고, 연구과제·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 등 시행령에 공시의 시기·주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을 기존의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하도록「지방연구원법」이 개정(’22.4.26.)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일치하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기준을 개정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연구원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전주시·화성시·성남시 등 13개 도시가 추가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지역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2.9월 기준,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도시(13개) : 경기8(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충북1(청주), 충남1(천안), 전북1(전주), 경북1(포항), 경남1(김해)</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공시제도에 따라 지방연구원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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