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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치안 분과위 구성 등 의결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121 등록일: 2022-11-02

첨부파일:

22.11.02(1).PNG(26.1KB)Download: 1, 221101 (즉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치안 분과위 구성 등 의결(경찰국 총괄지원과).pdf(142.7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7347239626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자리에서는 ‘현장치안 분과위원회 구성안’ 의결,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 현황, 자치경찰분과위원회 1차 회의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진행</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현장치안 분과는 현장경찰역량 강화 및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9~10명이 위원이 참여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간위원으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이웅혁 위원, 윤동호 위원, 고명석 위원, 우승아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민간위원들은 선정된 과제 중 1~2개씩 맡아 해당 과제 책임위원으로 활동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부위원은 경찰청, 해경청 국ㆍ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며 분과위원장은 향후 개최될 첫 번째 회의에서 호선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분과회의는 각 과제별로 책임위원 주도하에 실시하되, 분과위원장과 안건 소관 정부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발표하고 위원들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분과위에서 검토된 사항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보고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주요 논의 과제는 ①현장경찰 치안활동 지원, ②112 출동 현장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마련, ③기관 간 협력을 통한 치안협의체(거버넌스) 구축, ④주요범죄 대응 및 여성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체계 강화, ⑤과학치안 기반조성, ⑥현장경찰 교육ㆍ훈련 혁신, ⑦해양경찰 현장역량 강화, ⑧기타 경찰 현장치안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등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경찰대 개혁과 관련한 경찰청 보고와 국가경찰위원회 현황, 자치경찰분과위원회 1차 회의결과 보고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경찰대학 개혁 추진경과와 편입학 제도 도입현황, 경찰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경찰위원회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본 현황이 보고 되었으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김민호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선정하여 향후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지난 10월 25일에 있었던 자치경찰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다음 회의는 11월 29일(화)에 개최된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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