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한국형(K)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도로 운행허가 규제 개선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842 등록일: 2023-04-10

첨부파일:

23.04.10(1).PNG(24.9KB)Download: 0, 23.04.10(2).PNG(48.1KB)Download: 0, 230407 (10시30분) 한국형(K)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도로 운행허가 규제 개선(지방규제혁신과).pdf(325.6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1084656771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4월 7일(금),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8월 처음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정례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회의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난 1~3차 회의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수 지자체가 애로를 겪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62건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도록 지원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 혁신하고, 지자체가 개선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올해 2월부터 두 달여간 17개 시·도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장 입지기준 확인 신청시 수수료 납부규정 개정(경기 양주시), 산업단지 내 자동화된 곤충산업 입지 허용(충북), 축산사업장 악취 측정 위치 및 방법 개선(제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의 도지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지역 호민관 설치, 경상남도의 규제혁신의 달 운영 등이 발표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시는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상주시는 화서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 인해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자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청주시는 적극행정 확산사례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분할측량 절차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설명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어서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인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의가 이어졌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용 플랜트 수출에 성공한 에스케이(SK)오션플랜트는 산업단지 내 단독 입주해 있어, 다수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만 전기 공급시설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기업규제완화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는 해당 기업에서 전기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한전과 협의하였고, 전문가는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규제애로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규제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힘을 합쳐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적극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창섭 차관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하여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곽종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엘에스(LS) 사업부장은 “한국형(K)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인해 적기납품과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국토부 등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1084665040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다음글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11만명 육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384	2023-08-24

공지	제10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대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242	2023-08-23

공지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342	2023-08-22

공지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02	2023-08-21

공지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국정 성과 창출 박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392	2023-08-18

공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신규 도입으로 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377	2023-08-17

공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303	2023-08-16

공지	태풍 ‘카눈’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수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370	2023-08-14

공지	8개 시‧도와 함께하는 잼버리, 대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57	2023-08-11

공지	중앙대책본부장, 태풍 「카눈」 대비, 피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81	2023-08-10

공지	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10	2023-08-09

공지	8월 8일은 ‘섬의 날’ 국가기념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60	2023-08-08

공지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70	2023-08-07

공지	폭염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 이상민 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17	2023-08-04

공지	중앙과 지방 협력하여 지방재정은 건전하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21	2023-08-03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