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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지급 개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현금 즉시 지급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050 등록일: 2020-05-04

첨부파일:

0503-1.JPG(63.7KB)Download: 0, 0503-2.JPG(59.9KB)Download: 0, 200503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재정정책과)_최종★.pdf(976.3KB)Download: 3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41.0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85564737700.jpg">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4일(월)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34.9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85565645707.jpg">  ○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 270만 가구보다 늘어난 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중복수급 받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  ○ 특히, 지난 5월 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4일(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금)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본인 신분증 지참 필요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인포그래픽참고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카드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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