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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관련 투기 및 불법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611 등록일: 2020-06-05

첨부파일:

0605-2.JPG(99.2KB)Download: 0, 0605-3.JPG(86.5KB)Download: 0, 200605(설명) 개발사업 관련 투기 및 불법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조사총괄과).hwp(432.0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70.32%;"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3191233699.jpg">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보도자료 배포(6.5)  ㅇ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을 투입하여,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2.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하여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ㅇ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대응반은 금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ㅇ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② 투기성 법인거래, ③ 지난 3.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28%; _height: 61.9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3192497550.jpg">□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5.14일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ㅇ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지역) 허가구역 및 연접 동(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   ** (조사기간) ’20.6～8월(3개월, 필요 시 연장 가능) ㅇ 주요 조사대상은 ① 허가구역 內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m2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② 허가구역 外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잠실 MICE 개발사업 기획조사 대상과 동일)이다.   * 1) 허가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의심 지분거래, 2) 허가 회피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한 것으로 꾸민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거래 등 □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ㅇ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ㅇ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금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보도자료에서,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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