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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투자 100조 이끌어 낸다…혁신동력도 강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886 등록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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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투자 100조 이끌어 낸다…혁신동력도 강화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코세페 기간 중 하루 부가세 환급국민안전 중심 SOC에 23조원 투자…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기획재정부 2019.12.19 정부가 내년에 민간기업 대규모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 낼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K-콘텐츠·K-뷰티·K-푸드 등과 연계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 등 중심으로 SOC에 23조원을 투자하고,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를 위한 수출 총력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68050672404.jpg"> ◆ 경제상황 돌파 정부는 내년도 투자활성화에 총력매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 원과 민자투자사업 15조 원, 공공투자 60조 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도 지속, 4조 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총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투자한다. 또 그동안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나온 세제지원 3종 세트도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생산성 향상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22개 이상(누적 90개 이상)의 역대 최고 유턴실적 창출 목표로 유턴(U-turn)유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월 중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유턴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하는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경자구역에 대해 규제특례 도입과 혁신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대규모 할인행사 활성화 등으로 국내소비의 적극 진작도 목표로 삼았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의 하루는 일정 소비재 품목 구입할 경우에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세법에 반영한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도 적극 추진한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김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입국자 면세점을 확대하고 담배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3K(K-콘텐츠, K-뷰티, K-푸드) 연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나아가 한류 연계방송과 시상식 방청권 등을 활용해 방한 관광객 유치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밖에도 무비자 체류허용 등 방한 편의를 위해 현재의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신남방국가 관광객에게 보다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국내여행 총 횟수는 올 한해 3억 3000만회 정도로 추정되는데, 내년에는 3억 8000만회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국내여행 숙박비도 사용금액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말까지 고용 산업위기지역 소재의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를 한시감면한다. 또 4곳의 지역관광거점도시와 5~10개의 문화도시를 선정해 공간·콘텐츠·인력패키지 지원사업을 펼친다. 세계 수출규모 6위인 한국의 위상과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총력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68053175905.jpg">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먼저 지난 9월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의 이행을 가속화하면서 필요한 경우 내년 하반기에 보완대책도 마련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아래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적극적 대외 진출전략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K-팝·K-뷰티 등을 활용하는 ‘브랜드 K 확산전략’ 수립에 이어 수출바우처를 현재에서 300개사 더 늘리면서 수출판로를 적극 개척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금융도 올해 대비 10% 정도 늘어난 240조 5000억 원을 공급하고, 특히 바이오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한다. 지역혁신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방펀드 1000억 원과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와 함께 지방세 감면조치를 2022년 말까지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252조원으로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균형 프로젝트는 내년 중에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착공과 발주를 하고, 각 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기업에 도급을 의무화한다. 한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을 펼치는데, 특히 내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조기집행 수준인 62%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금융·외환, 통상, 구조조정 등 5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그 대응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혁신동력 강화 내년에는 성장잠재력을 보다 확충하고 잠재 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동력 강화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DNA(Data, Network, AI) 확산과 Post-반도체 육성을 위해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경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특히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신설해 5G 결합의 신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바이오 R&D,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정책금융 10조원 등 빅3 지원과 함께 AI와 2차전지·로봇산업 육성으로 Post-반도체를 가시화한다. 주력산업 분야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주력산업 P-CBO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2020년 중에 1조원 이상 매입하도록 하면서 소부장도 100대 품목을 안정화 하는 등 핵심기술 개발에 3년간 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도 혁신의 본격화를 추진한다. 6월 중에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창출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으로 유망서비스업의 체감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제2 벤처창업붐이 확산되고 실제 창업성과가 나타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유니콘기업이 현재 11개에서 20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펀드 3조 2000억 원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정책금융도 479조 원으로 대폭 늘려 혁신분야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체질 개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제기 규제의 획기적 혁파에 총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5개 영역에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한 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하고, 규제샌드박스는 내년 초에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해  200건 이상의 적용사례를 창출하는 등 질적 업그레이드를 도모한다. 아울러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던 사회적 대화와 상생타협 모델도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핵심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수립하는 동시에 고령자들의 계속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도 마련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 활동률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에는 창업우수인재 비자취득 절차 간소화와 숙련인력 중심의 성실재입국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든 만큼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적 R&D 생태계를 조성한다.DNA+빅3 등 첨단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인재는 2023년까지 20만명을 육성하고,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직무변화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 정부 등에서 분야별 구조혁신을 추진하는데, 노동혁신 측면에서는 고용안정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임금 등의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혁신은 지출구조를 효율화하고 재정누수와 낭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을 통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인력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관리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지난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이어 내년 7월 중에 ‘범정부 10대 생애주기 서비스 종합기획’을 추진해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포용기반 확충 청년과 중년, 신중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재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를 위한 고용대책을 1분기 중에 마련한다.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 5000개 확충해 돌봄·건강등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돌봄서비스 산업의 기반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5만 원 인상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1분위에 대한 소득기반 확충과 근로의욕 고취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4대 사회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생계비를 적극 경감하고,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의 ‘햇살론 17’과 미취업 청년·대학생 등을 위한 ‘햇살론 youth’로 각각 5000억 원과 1000억 원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으로 지역 상권 육성과 수요창출을 지원하고, 특별금리대출을 현재 2조 3000억 원에서 2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하고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에 필요한 성장촉진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는 등 혁신기술의 도입도 지원한다.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갑을문제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도 3곳 이상 추가 창출 하는 등 노사상생 협력사례 확산에 집중한다. ◆ 미래 선제대응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와 가구는 본격적인 구조변화에 접어드는 만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하는 수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거·출산·보육 등 종합적 지원과 고령자 계속고용 활성화 및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 확대 등 고령화대응 정책노력의 지속이다. 또 고령과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기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1인가구의 증가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생활여건 개선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도 상반기에 마련해 다같이 행복한 개인의 삶과 서로 돌보는 공동체와 사회관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추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민안전 강화와 불편해소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방침으로, 교통안전·산재방지·자살방지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 1500개와 신호등 2200개를 차질 없이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실가스는 2017년 대비 2.5% 감축을 목표로 범부처 이행점검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경협본격화에 착실히 대비하는 한 해로 삼을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자리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개선된 2.4%로, 신규취업자수 증가는 25만 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내년에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성장목표지점을 달성하고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진력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에 확신을 갖고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방침에 따라 SOC에 23조 2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30만 호와 주거복지 로드맵 105만 호 등의 주택공급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2020년 착공 예정인 8만 2000호 중에 1만 호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기는 주택공급 확대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소형 청년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국유지를 활용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1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향후 3년 동안 총 5조 원 이상의 투자증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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