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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꼭 필요한 저출산대책 내놓은 지자체 11곳 선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447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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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tyle="width: 100.14%; height: 63.8%;"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61595028849.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7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 11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 이번 경진대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를 자치단체들이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자리로 올해 5번째를 맞았다.      ※ ‘16～‘19년 경진대회, 총 48건 우수사례 선정(특별교부세 51억 원 지원) □ 이번 대회는 시‧도의 1차 심사를 통과한 52건을 대상으로 국민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11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날 최종순위를 가리게 되었다. □ 특히, 이번 2차 심사에서는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광화문 1번가를 이용해 온라인 국민평가를 진행했다.  ○ 이날 11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5건이 선정됐고, 해당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지원된다.                                                  < 시상내역 >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30, 238, 247); 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17.65pt;">구 분</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30, 238, 247); 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17.65pt;">계</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30, 238, 247); 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17.65pt;">최우수</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30, 238, 247); 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17.65pt;">우수</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30, 238, 247); 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17.65pt;">장려</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24.82pt;">시 도</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24.82pt;">3</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24.82pt;">1(1.5억)</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24.82pt;">1(1억)</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24.82pt;">1(0.6억)</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24.82pt;">시군구</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24.82pt;">8</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24.82pt;">1(1.5억)</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24.82pt;">3(각 1억)</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0.32pt; height: 24.82pt;">4(각 0.6억)</td></tr></tbody></table> □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인천광역시의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설치·운영”과 경남 거제시의 “사회적 가치를 더한 우리아이 건강밥상”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세계 유일의 합계출산율 1명 미만(’19년 기준 합계출산율 0.92명)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최전방에서 대응하는 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저출산 우수사례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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