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326 등록일: 2022-06-13

첨부파일:

22.06.13(1).PNG(18.8KB)Download: 0, 22.06.13(2).PNG(33.4KB)Download: 0, 220613 (조간) 지방의회의 투명성이 높아진다(선거의회자치법규과).pdf(223.4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5079076168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9.)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21.8월), 정책연구(’21.10월),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21.11월), 지방의회 의견수렴(’22.5월)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 공개주기, 세부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을 권고하였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향후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 항목*은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2023년부터 공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의회 회의일수,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출석율,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 5개 항목</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제8기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5079083740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주민생활 변화 이끈 지역혁신사례, 전국 곳곳으로 확산
다음글	6월 9일, '기록의 날' 맞아 기념행사 개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8.23.(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79	2023-08-02

공지	매일 인사는 ‘안녕하세요’ 대신 ‘안전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25	2023-08-01

공지	캄보디아 공무원, K-행정 배우러 한국 찾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12	2023-07-31

공지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49	2023-07-28

공지	산업재해 심의에 인공지능(AI) 의학자문 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42	2023-07-27

공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73	2023-07-26

공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90	2023-07-25

공지	민‧관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28	2023-07-24

공지	국민생활 밀접한 데이터, 묶음으로 개방,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37	2023-07-21

공지	국내 최초로 해상교통량 예측 모델 개발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76	2023-07-20

공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52	2023-07-19

공지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경연으로 새로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32	2023-07-18

공지	호우 피해지역 자원봉사지원단 가동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39	2023-07-17

공지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23	2023-07-14

공지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99	2023-07-13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