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289 등록일: 2021-06-25

첨부파일:

0625-1.JPG(55.6KB)Download: 0, 210625 (조간)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공공데이터정책과).pdf(290.0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14%; height: 73.32%;"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45870849311.jpg">□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협업하여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온라인 설명회(웨비나, Webinar**)｣를 6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①통계작성 ②과학적 연구 ③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다목)   ** web + seminar.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양방향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안전한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하여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정‧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설명회에서는 실무안내서 내용에 기반하여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 또한 그간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 참석한 기관 담당자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발간, 지원센터 운영에 이은 설명회 개최가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의 활용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 구성 및 제공 주요 절차

댓글 : 0 건



이전글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다음글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행정안전부, 장마 대비 시설물과 복구사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21	2023-06-26

공지	제6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13	2023-06-23

공지	제주특별자치도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41	2023-06-22

공지	주소정보 활용한, 신산업 모델 아이디어 찾...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54	2023-06-21

공지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06	2023-06-20

공지	마을기업으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28	2023-06-19

공지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 철저한 안전관리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29	2023-06-16

공지	기부금, 모집 금액부터 지출 내역까지 투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84	2023-06-15

공지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79	2023-06-14

공지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92	2023-06-13

공지	주소가 필요한 20곳,국민 여러분 투표로 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13	2023-06-12

공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도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02	2023-06-09

공지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37	2023-06-08

공지	아프리카 레소토에 새마을운동 정신과 성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39	2023-06-07

공지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22	2023-06-05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