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낡은 자치법규 2,444건 손본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305 등록일: 2022-06-09

첨부파일:

22.06.09(1).PNG(0Byte)Download: 0, 22.06.09(2).PNG(0Byte)Download: 0, 22.06.09(3).PNG(0Byte)Download: 0, 22.06.09(4).PNG(0Byte)Download: 0, 220609 (조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낡은 자치법규 2444건 손본다(선거의회자치법규과).pdf(0Byte)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1NDY0ODU1MTU5Mzc=.1654734894369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컨대,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 요건 등을 「지방자치법」의 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례는 주민감사청구 실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일괄개정‧일괄폐지)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1NDY0ODU1MTU5Mzc=.1654734901875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1NDY0ODU1MTU5Mzc=.1654734907578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1NDY0ODU1MTU5Mzc=.1654734914134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6월 9일, '기록의 날' 맞아 기념행사 개최
다음글	자치인재원, 라오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 공유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주소정보 활용한, 신산업 모델 아이디어 찾...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72	2023-06-21

공지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97	2023-06-20

공지	마을기업으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34	2023-06-19

공지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 철저한 안전관리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37	2023-06-16

공지	기부금, 모집 금액부터 지출 내역까지 투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95	2023-06-15

공지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63	2023-06-14

공지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78	2023-06-13

공지	주소가 필요한 20곳,국민 여러분 투표로 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87	2023-06-12

공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도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71	2023-06-09

공지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97	2023-06-08

공지	아프리카 레소토에 새마을운동 정신과 성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21	2023-06-07

공지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27	2023-06-05

공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83	2023-06-02

공지	국민·기업·현장과 함께하는 과학적 재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92	2023-06-01

공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31	2023-05-31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