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767 등록일: 2020-08-11

첨부파일:

0811-1.JPG(63.3KB)Download: 1, 0811-2.JPG(64.8KB)Download: 1, 200811 (석간)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도과).hwp(1.0MB)Download: 3

<img style="width:675px;_width: 88.97%; _height: 54.7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71109938292.jpg">□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소득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 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절차에 따르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문의 □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참고 : 현행 제도와 비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 (대상)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 (주택기준) 3억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기존과 동일) ○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하여, 기존 대비 요건 완화 □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 외벌이로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소득 요건도 완화 □ (감면율)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감면하여,  ○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현행 제도에 비교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71111038682.jpg">

댓글 : 0 건



이전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다음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적극 집행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온두라스․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63	2023-03-21

공지	1,763km 자전거길,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93	2023-03-20

공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 참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85	2023-03-17

공지	재난 대응 자원봉사 체계 강화 등 제4차 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62	2023-03-16

공지	행정안전부, 당근마켓·토스·우리은행과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31	2023-03-15

공지	시군구 부단체장 등 재난안전 전문교육으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07	2023-03-14

공지	재난안전데이터 한 곳에 모아 재난안전 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50	2023-03-13

공지	2023년 3월 개방형직위 등 공개모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54	2023-03-06

공지	지방소멸 대응 위해 행안부-중기부 손 잡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63	2023-03-10

공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정착될 때까지 지속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63	2023-03-09

공지	지방공공기관 부채, 불요불급한 자산, 복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37	2023-03-08

공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38	2023-03-07

공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80	2023-03-06

공지	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지침서)의 현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16	2023-03-03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3개월 연장하여 오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59	2023-03-02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