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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고용창출력 확대…‘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례 확산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324 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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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1.jpg(48.4KB)Download: 1, 20200212-2.jpg(590.9KB)Download: 0

민간 고용창출력 확대…‘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례 확산[2020 부처 업무계획] 고용노동부 청년·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국민 고용안전망 완성고용노동부 2020.02.11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자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이라는 2대 핵심목표를 제시한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 등 대상별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근로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 나가는 ‘스마트 일터’와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는 ‘안전한 일터’, 지역·민간 중심의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근본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식품부, 환경부와 함께 합동으로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주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img style="width: 100.28%; height: 52.65%;"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14720852047.jpg">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127.75%;"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14721222204.jpg"> ◆ 일자리 기회 확대 ▲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노동부는 지역·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사례를 지속 확산한다. 또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창출·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고용위기는 사후처방 중심에서 패키지형 선제대응으로 전환하는데, 지역의 위기 징후 포착 시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해 설계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특히 DNA·BIG3 등 신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산업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 일자리로 연계할 계획이다. ▲ 신산업·신기술 인력양성노동부는 올해 부처협업을 토대로 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으로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기업과 산업계가 훈련 설계부터 실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또 AI와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및 신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직무분석(NCS)도 지난해 인공지능 모델링 등 20개에서 10개 더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부처 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중복·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던 21개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기술수준 및 훈련수요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집중투자한다. ▲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 올해는 특히 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기회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인구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세대와 성별, 취약계층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데, 2030 청년에게는 ‘역량개발-취업-근속’의 단계별 핵심대책으로 효과성을 높이고 정보제공과 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여성에게는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을 늘리고 재취업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 5060세대 고령자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의 자율적 확산과 활발한 취업·창업을 뒷받침하고, 장애인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취업지원 강화 및 공공부문·대기업 일자리 확대, 저임금 문제 개선 등으로 일자리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 국민 고용안전망 완성노동부는 일자리 기회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과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일정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특고·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훈련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평생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플랫폼종사자에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 확대하고, 15개 직종의 표준계약서 도입·확산 등을 통해 노무제공 조건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일터문화 혁신 ▲ 스마트 일터노동부는 불필요한 초과근로는 줄이고 일터의 생산성은 높여 나가는 ‘스마트 일터’를 조성해 일터 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의 선진적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대기·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자 근태관리시스템 확산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도입을 지원한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를 지원하는데, 전국 3000개소에 인건비·컨설팅(교대제 개편 등)·인력채용 등을 지원한다. 또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 추진하고,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장려금을 신설해 올해 500개소에 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주도의 일터혁신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대상 일터혁신 컨설팅을 강화해 일터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는데, 중기부와의 협업으로 총 200건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대상 컨설팅을 연계·지원한다. ▲ 안전한 일터 조성올해는 사업장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면서 직장 내 갑질은 근절하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을 제한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는 ‘안전은 투자’라는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추락과 끼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순찰 점검 등 현장 중심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 근절’에 집중해 노·사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개소를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 확대 및 피해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 워라밸 일터 조성올해는 특히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워라밸 지역추진단 등을 통해 지역·민간 중심의 워라밸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이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캠페인과 장기 연속휴가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여나가고,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 확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채용·보상·처우 등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공공부문에는 블라인드 채용 성과 확산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하고, 민간부분은 분야·규모별로 공정채용 확산을 유도한다.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민간부문은 인프라 및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전환자 처우개선 및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부문은 개정 파견지침 현장안착과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등 비정규직 활용의 공정한 질서를 마련한다.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지역·산업이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설계·발굴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올해 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주 52시간제 도입,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제도 도입 등으로 일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노사가 함께하는 ‘일터의 관행과 문화의 혁신’을 통해 ‘근본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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