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보조금24 등 부처 간 칸막이 없앤 적극행정, 국민 생활편의 높인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964 등록일: 2021-09-02

첨부파일:

0902-1.JPG(60.0KB)Download: 0, 210902 (석간) 보조금24 등 부처 간 칸막이 없앤 적극행정 국민 생활편의 높인다(혁신행정담당관실).pdf(300.9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6.1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05500222631.jpg">□ 보조금24, 공공 마이데이터 등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행을 깬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이 국민 생활편의를 높이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9월 2일(목), 개최된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소개했다.  ○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 올해는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28개 기관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날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으로 ▴보조금24 서비스, ▴자연재난 피해주민 지원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 시행,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맞춤형 지원, ▴국민비서를 통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제적 안내 등을 소개했다. □ 먼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자치단체 창구나 각 부처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사례가 소개됐다.  ○ 보조금24는 중앙부처의 305개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4월 28일 시행되어 7월 말일까지 3개월 동안 132만 명의 국민이 보조금 혜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 15종에서 30종으로 대폭 확대된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확대’ 사례가 소개됐다.  ○ 행안부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간접지원을 15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였다.  ○ 확대된 간접지원 중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은 가전 3社(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7.6)한 이후, 지난 7월 호우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북 익산, 전남 진도 지역에 민·관 합동무상수리팀 122명(가전 3社 111명, 행안부·지자체 11명)을 파견하여 가전제품 360여 대를 무상수리 지원하였다. □ 세 번째 적극행정 사례로는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약 600만 명이 이용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소개됐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증명서 형태의 구비서류 발급·출력 없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현재 구비서류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발췌한 11개*의 데이터세트를 시범서비스 중이며 약 1,490만 건의 구비서류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은행 신용대출·주택청약 등을 신청할 때 여러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어 행정 처리의 속도와 국민 생활편의를 동시에 높였다.      * 신용카드발급, 은행신용대출, 소상공인자금지원, 나의건강기록, 개인채무조정, 청약홈, 고용보험확인, 거주정보확인, 제대군인취업지원, 내가먹는약, 사회복지급여 □ 네 번째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맞춤형 지원’ 사례가 적극행정으로 선정됐다.  ○ 백신접종 초기, 어르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해 ‘예약-이동-접종’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각 부처가 협조하여 접종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 상반기 예방접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민비서를 통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제적 안내’ 사례가 소개됐다.  ○ 국민들이 국민지원금에 대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방법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지원금 대국민 브리핑 이후 하루 평균 2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극복, 디지털 시대로의 빠른 전환, 자치·재정분권 완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고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갖고 국민을 위해 도전적‧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덧붙여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혁신과 분권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 0 건



이전글	정부청사관리본부, 유관 기관과 협력해 ‘녹색 세종청사’ 만든다
다음글	지역균형 뉴딜,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13.1조원 확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21	2024-04-03

공지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비핵심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252	2024-04-02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총 44,251,9...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268	2024-04-01

공지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259	2024-03-29

공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24	2024-03-28

공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40	2024-03-27

공지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488	2024-03-26

공지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422	2024-03-25

공지	새마을금고 2023년 영업실적(잠정)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487	2024-03-22

공지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51	2024-03-21

공지	전국 자치단체, 5.4조원 규모 공유재산 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95	2024-03-19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월 19일부터 3월 23...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616	2024-03-18

공지	파독간호사 독일연금수령 불편해소 등 지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29	2024-03-13

공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전력설비 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680	2024-03-11

공지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마을금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00	2024-02-2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