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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 10→7개월로 단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501 등록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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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 10→7개월로 단축”“예산 62% 상반기 집행…SOC·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미-이란 긴장 고조, 선제·신속·정확 3P 전략으로 대응” 기획재정부 2020.01.0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62%는 상반기에 집행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85326169442.jpg"> ◇ 재정 조기집행홍 부총리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4조4000억원)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관련법과 제도 기반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공공기관 투자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이 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SOC 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정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중동지역 파급 영향 대응   홍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중동지역 정정불안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엄중한 경계를 갖고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며 적기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 환율, 유가 등 우리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부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돼 있는 분야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상 징후 발생시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3P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0대 일자리, 서비스산업, 바이오 등 7대 주요 정책과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로 최대한 상반기 내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3법·수소경제법·신에너지재생법 등 입법과제는 최대한 조기에 입법화되도록 대응하고 세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입법도 최대한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1), 재무경영과(044-2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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