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본격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980 등록일: 2022-10-25

첨부파일:

22.10.25(1).PNG(24.9KB)Download: 1, 22.10.25(2).PNG(30.0KB)Download: 1, 221025 (조간)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본격 추진(경찰국 자치경찰지원과).pdf(246.7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6656048121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 소속)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10월 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22.9월~’23.3월 존속,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첫째,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형(모델)</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둘째, 현행 일원화 모형(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와 같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형(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6656058149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본인 정보(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 개소된다
다음글	13개 지자체 총 26개 사업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확인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78	2023-01-13

공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40	2023-01-12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90	2023-01-11

공지	행안부, 대설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특교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25	2023-01-10

공지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08	2023-01-09

공지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에 총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04	2023-01-06

공지	행정안전부, 내려앉은 신도림 육교 안전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37	2023-01-05

공지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30	2023-01-04

공지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93	2023-01-03

공지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74	2023-01-02

공지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실시간 제공 등으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19	2022-12-30

공지	정부청사, 우수 인재발굴 위한 ‘공무직 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61	2022-12-29

공지	공간혁신으로 업무 생산성과 국민 편의성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87	2022-12-28

공지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57	2022-12-27

공지	통‧반 단위 주민등록 인구현황 데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66	2022-12-26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