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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699 등록일: 2020-03-23

첨부파일:

0323-1.JPG(56.9KB)Download: 0, 0323-2.jpg(69.3KB)Download: 0, 200323 열린정부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혁신기획과)게시.pdf(804.3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59.8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49330003154.jpg">□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고 22일 밝혔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협의체 □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권고사항에 따라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2년마다 수립·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 OGP는 2011년 UN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미국·영국·남아공 등 78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등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OGP의 정부 의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바,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열린정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4월 22일까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OGP Korea」 누리집(<a href="http://www.ogpkorea.org">www.ogpkorea.org</a>)에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 제안 공모 부문은 ① 디지털·개방, ② 반부패, ③ 재정 투명성, ④ 참여·사회적 가치, 총 4개 부문이다. □ 대한민국의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담당 기관과 제안자 간 협의를 거쳐 약 10~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8월 OGP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3~4월), 1차 선정(4월), 협의(4~7월), 대국민 의견조회(7월), 확정 및 발표(8월), 이행(’20.9월~‘22.8월, 2년)  ○ 초안은 7월 중 동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주간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동 계획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수립 절차·일정·홍보 계획을 함께 만들고 수립·이행·평가 全 과정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포럼 정부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열린정부가 담은 개방, 반부패, 시민참여 가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OGP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 포럼 민간위원장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지난 실행계획 수립 때의 경험을 살려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싶다.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아쉬움 없는 진정한 민관협업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493303298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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