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적극 집행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183 등록일: 2020-08-10

첨부파일:

0810-1.JPG(64.2KB)Download: 0, 0810-2.JPG(40.5KB)Download: 0, 0810-3.JPG(51.4KB)Download: 0, 200810 (조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적극 집행(회계제도과).hwp(1.0MB)Download: 5

<img style="width:675px;_width: 98%; _height: 54.72%;"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70229885528.jpg">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 이로써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전체 394.4조원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66.4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 특·광역단체는 183.8조원, 기초단체는 169.0조원, 공기업은 41.6조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한다.<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70230768305.jpg"> □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및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차액을 재사용하도록 하며,    - 대규모 사업(광역 50억, 기초 30억 이상)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도 통보한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70231251807.jpg">  ○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 또는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에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비상 지방재정 집행 점검회의,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 아울러, 신속집행 부진 단체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대응, 세입감소 등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 K방역을 넘어서 K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결과

댓글 : 0 건



이전글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다음글	이제,「민원24」대신「정부24」를 이용하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행안부, 올해부터 지방의회 맞춤형 디지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80	2023-01-16

공지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93	2023-01-13

공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58	2023-01-12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17	2023-01-11

공지	행안부, 대설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특교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51	2023-01-10

공지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40	2023-01-09

공지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에 총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18	2023-01-06

공지	행정안전부, 내려앉은 신도림 육교 안전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65	2023-01-05

공지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47	2023-01-04

공지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06	2023-01-03

공지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16	2023-01-02

공지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실시간 제공 등으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41	2022-12-30

공지	정부청사, 우수 인재발굴 위한 ‘공무직 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81	2022-12-29

공지	공간혁신으로 업무 생산성과 국민 편의성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13	2022-12-28

공지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69	2022-12-27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