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741 등록일: 2022-04-06

첨부파일:

22.04.06.PNG(28.9KB)Download: 0, 220405 (즉시)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선거의회자치법규과).pdf(177.9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203069509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하였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004년에 최초 도입되어 운영중인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실시 현황 : 주민투표 33건 추진 중 12건 실시(개표 10건, 미개표 2건, ’21.12월 기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기존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투표청구 시스템 추가) 구축 완료(’21.12월)</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하여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 외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현행 23~30일에서 21일로 조정),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투표법」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
다음글	행정안전부 제11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78	2023-01-13

공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39	2023-01-12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90	2023-01-11

공지	행안부, 대설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특교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25	2023-01-10

공지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08	2023-01-09

공지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에 총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04	2023-01-06

공지	행정안전부, 내려앉은 신도림 육교 안전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37	2023-01-05

공지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30	2023-01-04

공지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93	2023-01-03

공지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74	2023-01-02

공지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실시간 제공 등으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18	2022-12-30

공지	정부청사, 우수 인재발굴 위한 ‘공무직 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61	2022-12-29

공지	공간혁신으로 업무 생산성과 국민 편의성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87	2022-12-28

공지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56	2022-12-27

공지	통‧반 단위 주민등록 인구현황 데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66	2022-12-26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