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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혁신성장으로 ‘한국 경제 재도약’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408 등록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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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1.jpg(52.4KB)Download: 0, 20190909-2.jpg(201.4KB)Download: 0, 20190909-3-1.jpg(156.4KB)Download: 0

미래지향적 혁신성장으로 ‘한국 경제 재도약’ 2019.09.09 미중 무역갈등과 노골화하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이후 여전히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벤처·미래 신산업·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긍정적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7대 성과는 뚜렷하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미래 신산업 육성 △제조업 혁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구조 다변화 △규제혁신이 그것이다. 정부가 공들여온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본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79956061659.jpg">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_사회적 대타협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형, 대구형, 구미형, 강원형 일자리가 잇따라 창출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5754억 원 규모의 투자로 약 1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밀양형 일자리의 경우 조성 과정에서 35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지역 주민 500명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형 일자리는 지역 중견기업 경영난 극복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 4만 3000명의 고용이 보장됐다. 구미형 일자리는 이차전지 국산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100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강원형 일자리는 초소형 전기차 완성공장 조성으로 579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은 통상적인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유형이다.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주체 간 양보와 타협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지역 단위 상생은 국가 단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_벤처투자, 기업 수 역대 최고치 ‘제2 벤처 붐’ 조성  문재인정부 들어 벤처 창업이 활성화하고 있다. 2018년 벤처투자 금액(3조 4000억 원), 신설법인 수(10만 2000개), 벤처기업 수(3만 7000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신규 벤처투자는 1조 4894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 1조 2928억 원보다 15.2% 늘었다.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매출 1000억 원 이상 올린 벤처기업(1000억 벤처)과 매출 1조 원 이상 올린 벤처기업(1조 벤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7년 513개이던 ‘1000억 벤처’는 올 초 573개로 늘었다. 4개에 그치던 ‘1조 원 벤처’는 11개가 됐다. ‘창업-투자-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면서 제2의 벤처 붐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스케일업(Scale-up·기업의 폭발적 성장)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3월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마련해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견기업 및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 미래 신산업 육성_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로 혁신성장 가속  문재인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 후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전략(2017년 12월),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2018년 1월),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전략(2018년 5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년 6월)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면서 혁신성장동력 추진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적 가치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019년 743억 원)했다. 스마트공장 보급은 2017년 5003개에서 2018년 7903개로 늘었고, 전기·수소차 보급은 2017년 각 2만 5000대, 200여 대에서 2018년 5만 7000대, 900여 대로 증가했다. 핀테크 기업 수도 크게 늘어 2017년 말 146개에서 2108년 말 269개로 확대됐다. 공공부문 드론 구매 실적은 2017년 500대에서 2018년 1600대로 늘었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79957889438.jpg"> 제조업 혁신_스마트–친환경 가속, 제조업 세계 4대 강국 도약  정체 위기에 빠진 제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6월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다. 신산업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주력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그림이다. 먼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기존 주력산업은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적기 대규모 투자,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 등으로 경쟁자가 쫓아올 수 없는 절대 경쟁력인 ‘초격차’를 이룬다. 자동차와 조선은 친환경·스마트화로 재도약을 추진한다.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자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에도 발 빠르게 나선다. 친환경차·선박, 공기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을 공략할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수요 창출을 지원하면서 클린팩토리·청정제조 산업단지로 전환을 유도해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_콘텐츠·관광·게임산업 육성 경제성장 이끌어  문재인정부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로 경제성장 견인을 꾀하고 있다. 콘텐츠, 관광, 게임 등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10∼20%포인트 낮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8년 59.1%에 그쳤지만 미국은 79.5%, 일본 69.5%, 독일 68.1%, 영국 79.2%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6월 26일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70조 원 늘리고,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 원을 투자한다. 2023년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50만 개 이상 추가로 창출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18년 59.1%에서 64%로 5%포인트 확대하는 등 정체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출구조 다변화_신남방·신북방 교역량 증가 새 수출 활로 개척  문재인정부는 수출 시장과 품목·주체·방식 등을 다변화해 수출 경쟁력을 회복했다. 무엇보다 신남방·신북방 국가 교역량 증가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했다. 신남방 교역량은 2017년 1691억 달러에서 2018년 1815억 달러로 7.3% 늘었다. 신북방 교역량은 같은 기간 203억 달러에서 307억 달러로 51% 증가했다. 11월 25~26일 부산에선 신남방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이하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이차전지·전기차·바이오헬스 등 신(新)수출성장동력 수출 호조세도 지속됐다. 2019년 4월과 6월에는 각각 바이오헬스와 소비재·문화콘텐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기업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액을 보면 2013년 955억 달러에서 2015년 962억 달러, 2017년 1061억 달러, 2018년 1087억 달러로 늘었다. 연도별 수출 중소기업 수도 2013년 8만 8000여 개에서 2018년 9만 4000여 개로 증가했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79960615451.jpg"> 규제혁신_8월까지 116건 승인, 올해 목표 100건 훌쩍 넘겨  문재인정부는 규제혁신 가속화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에 나섰다.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정부는 8개월 만에 모두 11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당초 2019년 한 해 목표인 100건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도심 수소충전소 △오토바이 광고 △QR 간편결제 등이 꼽힌다. 도심 수소충전소는 그동안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용도지역 규제를 풀어 설치를 허용했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노점상 등)에게도 QR코드를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했다. 또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신산업 규제혁신도 주목을 끌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34%로 확대했고, 드론 업체가 밀집된 대전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비행금지구역이지만 일부 지역을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 민생불편 규제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개장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 원낙연·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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