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제8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827 등록일: 2022-10-18

첨부파일:

221018 (조간) 제8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자치분권지원과).pdf(309.5KB)Download: 2, 22.10.18(1).PNG(26.9KB)Download: 1, 22.10.18(2).PNG(185.7KB)Download: 1, 22.10.18(3).PNG(36.6KB)Download: 1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6051349991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제8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0월 17일(월)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형욱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사법시험(제35회)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명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임 위원장과 함께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정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제8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0월 3일까지 활동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직 민간위원 6명(위원장 포함)과 중앙부처 공무원인 당연직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간의 분쟁 조정, ▴매립지 및 등록누락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결정,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 조정 사안을 심의·의결한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새만금 매립지, 부산북항 제2·3부두 매립지’ 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한편, ‘인천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권’ 관련 인천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청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심각한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가 지역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조정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6051358940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6051364649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방연구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글	겨울철 대설·한파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국민 안전 확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31	2022-11-25

공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국민안전의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65	2022-11-24

공지	읍․면․동장과 국정철학 공유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06	2022-11-23

공지	2022년 종로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많...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06	2022-11-22

공지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가 왕중왕 가린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24	2022-11-22

공지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제 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66	2022-11-21

공지	「청년정책 DIY 프로젝트, 청년이 말하는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34	2022-11-18

공지	정부, 수능(11.17.) 대비 인파밀집 사고 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44	2022-11-17

공지	재난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국민안전제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14	2022-11-16

공지	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우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97	2022-11-15

공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동참해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52	2022-11-14

공지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에 앞장선 지방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11	2022-11-11

공지	지방채·공사채 적극 상환 등으로 금융시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84	2022-11-10

공지	주소, 현실을 넘어 가상세계 신산업 기반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47	2022-11-09

공지	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로 중소기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86	2022-11-08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