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787 등록일: 2023-01-19

첨부파일:

23.01.19(1).PNG(28.1KB)Download: 1, 23.01.19(2).PNG(38.8KB)Download: 1, 23.01.19(3).PNG(41.8KB)Download: 1, 23.01.19(4).PNG(56.2KB)Download: 1, 23.01.19(5).PNG(47.5KB)Download: 1, 23.01.19(6).PNG(38.3KB)Download: 1, 230119 (조간)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공기업관리과).pdf(407.9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4086351780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및 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안을 확정하여 1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설립기준 개정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22.11.9. 발표)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소규모 기관 남설 및 방만운영을 억제하여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출자·출연기관 현황) ’16.말645개 → ’21.말832개(5년간 187개, 29% 증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5년간 증가한 187개 기관 중 시‧군‧구 설립이 141개(75.4%)</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최소 조직 규모 이상(시‧도: 28명 이상, 시‧군‧구: 20명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관리직‧지원부서‧사업부서 간 인력비율, 부서별 최소인력 규모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사업비 편성 기준(전체 예산의 50% 이상),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설립 전 사전점검표 제공)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협의(1차, 2차),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설립협의 심사표 세분화 등)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점수 부여 사유 등)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행) 동일 유형 → (개정) 3개 유형(일반출자기관 / SPC 등 출자기관 / 출연기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 출연기관: 유사기능 수행 기관 중복성, 조정방안 심사항목(10점 → 15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타 기관과 혼동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감축 인력은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현원 감소는 불인정하도록 규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확정된 개정안은 1월 19일(목)에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설립협의, 타당성 검토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4086361675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4086370984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4086377685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4086384176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4086391396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행정안전부, 서울 구룡마을 화재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한 특교세 5억 지원
다음글	한국의 미래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이끌어갈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생긴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월 19일부터 3월 23...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22	2024-03-18

공지	파독간호사 독일연금수령 불편해소 등 지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20	2024-03-13

공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전력설비 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17	2024-03-11

공지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마을금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10	2024-02-20

공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23	2024-02-19

공지	봄철 국민 안전을 위해산불‧해빙기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33	2024-02-16

공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41	2024-02-14

공지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 8천7백 명 이상 새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41	2024-02-13

공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위해 중앙-지방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38	2024-02-07

공지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48	2024-02-06

공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51	2024-02-05

공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고향사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927	2024-02-02

공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63	2024-02-01

공지	강원영동지방 대설 대비,강원 청소년올림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41	2024-01-31

공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한 국제 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65	2024-01-3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