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729 등록일: 2023-04-13

첨부파일:

23.04.13(1).PNG(0Byte)Download: 0, 230413 (조간)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안전개선과).pdf(0Byte)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4MTI1NzQ3OTA1ODk=.1681343845135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www.onetouch.police.go.kr)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 1월 27일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하여 소관 경찰서,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4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백 40만 건(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되어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안전신문고 신고메뉴 확대 개편 전·후 비교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편 전) ① 안전(교통법규 위반 분야 포함), ② 생활불편, ③ 불법 주정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편 후) ① 안전, ② 생활불편, ③ 불법 주정차 ④ 자동차·교통위반</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는 지난 3월 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로써,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송 단계 단축 전·후 비교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기존) 신고(행안부) ―자동→ 경찰청 민원실·소관 부서 ―수동→ 시도경찰청 ―수동→ 경찰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선) 신고(행안부) ―자동→ 경찰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30일에 개통한 이래 현재까지 1천 5백만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연간 신고 : (2021년) 494만건 → (2022년) 565만건 → (2023년) 600만건 이상</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올해 말 신고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안전신문고에 매년 9백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보강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합 추진을 계기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안전 예방, 교통질서 확립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법규 위반신고 메뉴 확대 개편사항은 「안전韓-TV」 유튜브 채널 “youtube.com/c/safeppy”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등 6개 분야 추진계획 발표
다음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추진방안과 시범지역 확대 등 논의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660	2024-02-19

공지	봄철 국민 안전을 위해산불‧해빙기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35	2024-02-16

공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31	2024-02-14

공지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 8천7백 명 이상 새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69	2024-02-13

공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위해 중앙-지방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678	2024-02-07

공지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21	2024-02-06

공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25	2024-02-05

공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고향사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79	2024-02-02

공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623	2024-02-01

공지	강원영동지방 대설 대비,강원 청소년올림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16	2024-01-31

공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한 국제 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34	2024-01-30

공지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11	2024-01-29

공지	2월 29일까지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13	2024-01-26

공지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08	2024-01-25

공지	대한민국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99	2024-01-2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