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 국민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행정예고 대상 확대 등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621 등록일: 2020-06-02

첨부파일:

0602-1.JPG(76.6KB)Download: 0, 200602 (석간)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공공서비스혁신과).hwp(224.0KB)Download: 1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72.1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0608982118.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보호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절차법 개정('19.12.10.공포, ‘20.6.11.시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시행령의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 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 먼저, 생명 ‧안전‧건강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민이 해당기관에 공청회 개최할 수 있는 국민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하였다.   - 그동안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개별법령에 의무 개최를 규정한 경우이거나 행정기관이 필요시에만 개최할 수 있었다.   - 앞으로, 행정기관은 30명 이상의 국민이 생명 ‧안전‧건강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당사자등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 범위 확대  ○ 행정기관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도록 행정예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의견 및 정책제안 설명제 도입 ○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시 제출된 국민의견에 대한 설명 의무와 정책제안에 대해 답변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였고,   -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처분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처분 한 경우,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아울러,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답변과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노력 의무도 도입하였다.  ④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청문주재자 제척 대상과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한다.   -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에 함께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공청회 사안과 관련 있는 전문직 종사자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행정절차제도가 국민 권익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6.11.시행)

댓글 : 0 건



이전글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다음글	교육부, 제2기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12	2024-02-14

공지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 8천7백 명 이상 새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38	2024-02-13

공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위해 중앙-지방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647	2024-02-07

공지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690	2024-02-06

공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04	2024-02-05

공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고향사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57	2024-02-02

공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607	2024-02-01

공지	강원영동지방 대설 대비,강원 청소년올림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697	2024-01-31

공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한 국제 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25	2024-01-30

공지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01	2024-01-29

공지	2월 29일까지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91	2024-01-26

공지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786	2024-01-25

공지	대한민국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78	2024-01-24

공지	행정안전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화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612	2024-01-23

공지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99	2024-01-2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