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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발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700 등록일: 2022-07-07

첨부파일:

220707 (조간)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발표(재난관리정책과).pdf(363.0KB)Download: 4, 22.07.07(1).PNG(19.2KB)Download: 0, 22.07.07(2).PNG(58.3KB)Download: 0, 22.07.07(3).PNG(61.5KB)Download: 0, 22.07.07(4).PNG(57.8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151858771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지난 한 해 추진한 재난관리 업무실적에 대해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로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평가 대상 기관이 감염병에 총력 대응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평가를 추진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재난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방법 등을 간소화*하여 실시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평가기간 연장 (3개월 연장) ▴일부 지표 평가유예 (감염병 대응부서 취합 필요지표 등 8개) ▴평가방법 변경 (현장평가→서면‧영상평가)</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올해는 산재‧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지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사회재난 분야 지표를 보강하여 평가를 진행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6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 평가하였고,</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공기관과 시·군·구에 대해서는 관할 중앙부처와 시·도의 자체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확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각 분야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중앙부처는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의 총 7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방부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전담 조직 체계 구축 등 대응 실적이 우수하였고, 실무반 편성 및 역할 분장, 재난안전 분야 재정투자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공기관의 경우, 철도‧교통‧에너지‧안전관리 4개 분야에 대해 총 1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중 ▴청각장애인의 비상 상황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수어 영상을 표출하고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철도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맞춤형 방역,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 한국도로공사(교통분야) 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비상대책본부 운영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를주기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너지분야)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 자체 규정, 지침서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너지분야)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4개 시‧도와 전북 익산시, 충남 서산시, 충북 청주시 등 66개 시‧군‧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충청남도는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방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전북 익산시는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 다중시설 위기관리 등 대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이번 평가에서 총 32개의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이들 기관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취약 분야 안전관리 등 예방 및 대비 분야에서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에는 정부포상 및 포상금 등 재정적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기관별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자문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평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아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도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국가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151870754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151878236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7151895608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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