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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재정 늘고 세출 자율성 확대…자치분권 한걸음 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325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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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JPG(83.8KB)Download: 0, 0812-2.JPG(28.0KB)Download: 0, 210811 (석간) 내년 지방재정 늘고 세출 자율성 확대…자치분권 한걸음 더(재정정책과).pdf(377.9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87341021956.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8.11.(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2010년 이후 개최되어 오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요 회의체이다.  ○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난 7.28.(수),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과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 날 회의에는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2단계 재정분권 등 지방재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1세션에서는 행안부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 2세션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 각 세션별로 발표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 □ 행정안전부는 지난 7.28.(수),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합의된 결과,  ○ ➊지방소비세 4.3%p 인상, ➋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➌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0.2조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지방재정이 매년 총 5조원 이상 확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➊지방소비세) 국고보조사업의 기능이양(2.3조원) 및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0.8조원)을 보전하고, 그 외에 1조원을 추가 확충하는데 합의하여 지방소비세율 총 4.3%p(4.1조원 규모)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 (확충) ‘21년21% → ’22년23.7%(+2.7%p) → ‘23년25.3%(+1.6%p)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20년 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약 1.1%p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배분)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되,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통계청 통계) ×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    - 이러한 방식에 따른 광역:기초 배분 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하여 세부 배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➋지역소멸대응기금)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자치단체 합동 운영)도 신설한다.  ○ (배분)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광역단체 : 기초단체 배분비율 = 25 : 75  ○ (운영) 의사결정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에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협의체도 함께 참여하게 되며,    - 기금이 지역소멸 대응사업에 짜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➌기초단체 국고보조율 인상)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기재부‧복지부 등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 법률 개정계획)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등 6개 관계 법률*이 9월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①「지방세법」, ②「부가가치세법」③「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④「지방재정법」, ⑤「교육재정교부금법」, ⑥「세종시특별법」 < ➋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 > □ 행정안전부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세입 확충에 대응하여 예산 편성‧집행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 자치분권의 핵심가치는 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 자치단체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늘어난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전반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총 12개의 개선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기준 완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예산 재전용*을 허용한다.     * (전용) 예산을 당초에 편성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안부 훈령) 개정 완료(’21.7월)    -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은 재전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 제도 안정성을 위해 재난 외 사유에는 예산 재전용 不可 규정 유지 ○ (주거복지를 위한 지방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개정 완료(’21.6월)    -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부채 관리를 위해 광역 개발공사의 경우 순자산의 300%, 기초 도시공사는 200%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①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고, 공공영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정책 여건과 ②주택 개발 사업은 토지보상 등 초기 자금소요가 많아 자본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적립형 주택*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 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50%, 기초 도시공사는 230%까지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 수분양자가 분양가 일부만 납부(지분 일부취득)하고 입주한 후, 지분을 정기적으로 추가 적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이처럼 지방공기업이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30.7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87344291662.jpg">  ○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중복 절차 해소) 재정 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를 면제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현행 규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중복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무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근거 신설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 개발사업은 투자심사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지방재정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22.6월) □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 이제는 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재원 확충과 자율성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진정한 재정분권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➌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 □ 또한, 행정안전부는 ’21년 기준 약 59조원에 달하는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교부세에 대해, 그 간 제기되어온 건의사항과 개선과제를 망라하는 ‘2022년도 교부세 혁신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 혁신방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부터 ①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 ②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 주민의 증가, 재난 피해지역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교부세 혁신방안은 현 정부의 재정분권 및 재정자율성 확대 정책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어렵게 이끌어 낸 성과”라고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 이에 덧붙여,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등 방향이 정해진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밝히며,  ○ “오늘 발표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가 ’22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요붙임2: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요약) 붙임3: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과제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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