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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추진한 15개 지자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010 등록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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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64259352881.png" style="width:675px;letter-spacing: 0px; _height: 100%; _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제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올해 인증제를 통해 부산·경남, 인천 미추홀구, 대구 서구, 경남 합천군 등 12개 지자체(광역 2, 기초 10) 는 신규로 선정됐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강원도 횡성군은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재인증*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64259889387.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2018년에 도입된「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20개의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한다.</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통해 강점은 활성화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지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①기본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기반 마련(9개 지표), ②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홍보(3개 지표), ③규제과제 발굴 등 역점사업 협업(8개 지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 진단지표를 대폭 간소화하였다(전년 33개에서 20개 지표).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중앙-광역-기초 간의 유기적 협업이 촉진되도록 광역 지자체도 인증대상에 포함하고 전용지표*로 관할 기초 지자체 성과 관리 및 지원 내용을 추가 평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순회토론회 운영 및 규제현장 동행방문, 등록규제 정비·적극행정 등 관할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역량 달성도를 광역 전용지표로 신설(170점 배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 결과, 전년에 비해 훨씬 많은 지자체체가 인증을 신청하였고, 신규 인증기관도 매년 증가*하는 등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이 궤도에 들어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신규 인증/신청기관 : (’19년) 8/13개 → (’20년)9/11개 → (’21년)12/25개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에 인증을 신청한 지자체는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역량이 목표 대비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외부위원으로 평가에 참석한 김정호 신한대 교수는 “신규 인증기관은 발굴된 규제를 심화 검토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고 평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자체 규제 또는 사업부서에서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후, 규제사항은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 해소</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는 이번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규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교육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 관련 제도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새롭게 인증된 지자체의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천 미추홀구) 수인선 유휴부지에 주민 친화공간인 도시숲길 조성에 걸림돌이었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021년 6월 도시숲길을 준공하였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구 서구)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 방문·협의를 통해 2021년 5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원고개 마을 주민들은 매월 384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남 합천군) 방치된 빈농가를 철거하고 노면을 정리하여 차량 진·출입 시 사고 위험을 줄이고 마을 공동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참여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규제발굴, 검토, 소통, 홍보 등 모든 면에서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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