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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략 틀’로 혁신성장 역점 추진…국민 체감도 높인다[2020 부처 업무계획] 기획재정부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5079 등록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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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략 틀’로 혁신성장 역점 추진…국민 체감도 높인다[2020 부처 업무계획] 기획재정부 주력산업 스마트화·벤처창업 선순환 추진…코로나19, 정책역량 총동원해 리스크 최소화기획재정부 2020.02.17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4+1 전략틀로 혁신 성장을 역점 추진한다 ‘포스트 반도체’ 발굴을 위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나오도록 예산·금융 지원을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속에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8.41%;"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19918300324.jpg">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 포용성장, 공정경제 중 그동안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인 혁신성장을 발판으로 올해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혁신성장은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에 ▲제도·인프라를 더한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한다.기존 산업은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주력산업은 스마트공장(2022년 3만개)·스마트 산업단지(2022년 10개)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수출규제 품목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은 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의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K-팝, K-푸드, K-뷰티 등 ‘3K’를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신산업은 공격적이고 선도적인 투자로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열기 위해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을 3월 중 발표한다. 5세대(5G) 투자촉진을 위한 3대 패키지와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 확대 등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를 조기 달성하고, 3조2000억원 규모 스케일업펀드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국가R&D 투자를 20조 5000억원에서 24조 2000억원으로 늘린다. 고위험·혁신 R&D를 위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계획국(DARPA)과 같은 ‘한국판 DARPA’와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 도전도 충실히 뒷받침 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대학원도 늘리기로 했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도 지난해 39조 6000억원에서 4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여신심사도 개선키로 했다. 제도와 인프로 개선을 위해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구축하고, 5개 영역 10대 산업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선, 공공조달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강화와 선제적 법령정비 등도 추진한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37.5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19919012299.jpg">기재부는 이 같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 등 5대 정책 TF을 본격 가동한다. 혁신성장전략회의와 녹실회의 등을 활용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혁신성장예산에는 전년보다 49% 늘어난 15조8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한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민자·공공부문의 100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비·관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100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는 민간 기업투자 25조 원과 민자사업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으로 이뤄진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하며, 면세점 내 담배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또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방침이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여행 숙박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 추진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도 확대된다. 현재는 건당 30만원, 총 구매액 100만원까지 별도 환급 절차 없이 세금이 감면됐지만 올해부터는 건당 50만원, 총 구매액 200만원까지 세급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시 등 5곳을 지정해서 국제·지역관광거점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K-Pop 공연장 2개소를 확충해 대형 K-Pop 콘서트를 수시 개최해 한류를 활용한 국내 관광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고용·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으나 향후 인구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해 정책대응 노력 강화한다. 이를위해 실태조사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0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이중 ‘40대 일자리 대책’은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고용 지원 ▲창업 지원 ▲산업·지역 지원 등 40대 맞춤형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6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7월에는 현재 비과세 중인 개인의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방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지표상으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총 208억원의 방역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추가소요가 발생하면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불안 해소와 세정·통관 지원,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수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과 함께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금융시장·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수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과 함께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금융시장·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1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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