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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숙원사업 해결한 지자체 7곳 선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449 등록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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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4236615872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9월 27일(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수지자체로는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1곳과,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안양시, 경기 고양시, 충북 옥천군,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서구 등 6곳이 선정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는 기관별 규모 차이로 인한 실적 차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광역 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점검단을 통해 공정하고 심도 있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부산광역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한 통행로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차량회차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차장이 협소하고, 산업단지 대로변에 위치해 승·하차 시 사고위험이 높은 ‘직장 어린이집’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으나, 법령 등에 따라 주차장 확장 및 인근 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점용이 불가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부산광역시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중 ‘차량회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수차례 관련 부서 합동회의 및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2022년 3월 차량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차량 회차시스템’을 마련하여 입주기업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경기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와 등재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투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주목을 받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안양시는 투표자 확인을 위하여 수기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무늬 확인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경기 고양시는 2022년 4월,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회사가 사업공간 부족으로 부지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인근 초등학교의 반발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 등에 따라 사업장 증축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타 시·군으로 이전을 계획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담당공무원은 ㄱ회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증축이 불가한 법령의 예외 규정 및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전환 전에 증축인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충북 옥천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인의 지분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 일부 지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시 전체 확인서 발급이 기각처리(공동명의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미규정)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옥천군은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국토부, 법무부 등에 건의, 질의·회신 등을 통해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소유명의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충북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식자재 배송차량 전기차 도입(1톤 전기 화물차 10대)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학교 배송에 따른 냉동 탑차(경유)의 배기가스 및 소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적합 업체 여부 파악, 원가산정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해 식자재 배송차량 도입을 지원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1-5 외 8필지는 114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빈번한 재산권 다툼과 개발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동대문구에서 몇 차례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자 사망 및 소재 불명,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문제 등으로 표류한 바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하지만 올해, 담당공무원들의 부처협업 및 인근 주민을 통한 소유자 찾기, 현장 설명회, 상담창구 마련 등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50여 년 만에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소유자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마지막으로 부산 서구는 동대신2동에 경사도가 높아 보행이 불편한 ‘소망계단’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시 인근 노후주택의 균열 등 안전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은 대한민국 최초 현수식 단선 철도(모노레일) 설치를 제안하였고, 이를 적극행정으로 시행시켜 예산 절감(당초 E/V설계 대비 24억원) 및 보행 불편 해소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부여 실적 등 주요 중점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1월~6월)와 비교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 관련 업무 추진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처리 건수 5.6% 증가(’21년 358건 → ’22년 378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전(인센티브) 부여 실적 58.2% 증가(’21년 392건 → ’22년 620건)</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우수사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는 향후 적극행정 지원·강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에 논의될 적극행정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소송지원 대상 퇴직 공무원 확대, ▴면책보호관제도 운영, ▴주민 점검(모니터링)단 도입, ▴우수공무원 선발·보상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의 사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수 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일선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한편, 시민이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4236626238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4236637435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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