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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889 등록일: 2022-10-18

첨부파일:

221018 (조간) 제8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자치분권지원과).pdf(309.5KB)Download: 2, 22.10.18(1).PNG(26.9KB)Download: 1, 22.10.18(2).PNG(185.7KB)Download: 1, 22.10.18(3).PNG(36.6KB)Download: 1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6051349991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제8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0월 17일(월)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형욱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사법시험(제35회)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명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임 위원장과 함께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정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제8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0월 3일까지 활동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직 민간위원 6명(위원장 포함)과 중앙부처 공무원인 당연직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간의 분쟁 조정, ▴매립지 및 등록누락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결정,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 조정 사안을 심의·의결한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새만금 매립지, 부산북항 제2·3부두 매립지’ 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한편, ‘인천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권’ 관련 인천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청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심각한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가 지역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조정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6051358940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6051364649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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